중국 국가대전략과 환경외교의 변화 (Grand Strategy and Environmental Diplomacy of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글로벌정치연구 / 1권 / 2호 / 161 ~ 183페이지
· 저자명 : 이기현

초록

세계화와 전 지구적 환경위기 속에서 환경문제는 국제질서의 주요한 의제이자 민감한 외교문제가 되었다. 중국은 1970년대 초 처음으로 국제 환경외교 무대에 등장했고, 그 역할은 매우 미비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환경의제를 주도하는 등 그 역할과 위상이 점차 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국가대전략과 환경외교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관점에서 중국 환경외교의 변화과정과 특징을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중국의 환경외교는 국가대전략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왔다. 중국은 각 시기별로 국가이익에 근거한 국가대전략을 변화시켜왔고, 이에 따라 국제환경레짐에서 중국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행위선택이 변화해왔다. 중국의 국가 대전략은 냉전시기 자력갱생과 자주적 독립노선에서 개혁개방과 화평굴기 등 점차 국제질서의 순응과 규칙의 준수 그리고 책임 있는 대국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적극적인 국제 환경협약 참여, 환경개선과 보호를 위한 환경제도와 정책의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구해야만 하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점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의 대변자로 자처하면서 환경문제에 있어 개별국가들이 처해있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발전권의 인정과 선진국들의 보다 강한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grees china`s grand strategy has influence on environmental diplomacy of china and analyzes the changes and characters of china`s environmental diplomacy. As China has taken more of national interest and changed own`s grand strategy, it gradually has changed own`s duties, roles and acts in the global environmental regime. China`s grand strategy is transformed from self-developmental, independent diplomacy to open policy and `peaceful rise`, so it gradually put a high value on adopting international order and rules, pointing to grand nation` image that is responsible. This change can bring China has not only joined many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but also improved national environmental institution and policy. Nevertheless, China as a developing country still had to pursuit rapid economic growth which lead to environmental pollution, so it has posed as spokesman of developing countries and stated every country`s condition and development rights have to be recognized and protected by global environmental regime, also stressed developed countries more answer for environmental proble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