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미국 대배심 제도의 현황 및 개선 논의 (The Current Picture of the American Grand Jury System and Proposals for Its Reform)

4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23.06
41P 미리보기
미국 대배심 제도의 현황 및 개선 논의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15권 / 2호 / 75 ~ 115페이지
    · 저자명 : 박형관

    초록

    수사와 기소에 관한 결정이 적정해야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나라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 검사에게 독점적 소추권을 부여하는 곳도 있고 미국의 대배심처럼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곳도 있다. 국민이 참여하면 절차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국민의 사법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높아진다.
    역사적으로 대배심은 수사와 기소 과정에 국민이 주체로 활동하는 제도이다. 미국 대배심은 미국 건국 초기부터 범죄에 대한 조사와 기소 절차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아울러 여러 공공작용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배심이 검사의 수사나 기소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받지만 여전히 많은 순기능을 수행해 왔다. 대배심은 기소 결정에 관여하고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직접 담당하면서 경찰과 검사의 권한을 적절히 견제해왔다.
    미국 내에서 대배심의 독립성을 높이고 증인 및 잠재적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증진시키자는 개혁 논의가 오랜 기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인 주들도 상당수이다.
    수사와 기소를 단순히 분리하여 각기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은 형사사법의 목표 달성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 미국 대배심 제도를 참조하여 국민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미국 내 대배심의 다양한 유형 중 한국의 실정에 맞는 모델을 찾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대배심 제도를 도입한다면 중한 범죄에 대하여 대배심에 의한 기소 결정을 선택적인 것으로 하고 가능한 한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배심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Rendering the right decision in the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procedure is pivotal in achieving criminal justice. To that end, all nations by various means seek to accomplish this goal. Examples of this would include nations endowing exclusive charging authorities to the prosecutor while others allow lay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actual procedure. Citizen participation always carries the risk of undermining the efficacy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but it can also facilitate the average citizen's understanding of and increase trust in the system.
    Historically, the grand jury has been the institution by which citizens can play an active role in the investigation and charging process. Beginning in the colonial period, the American grand jury protected the citizen's right in investigation and charging procedure and served as a check on the validity and efficacy of public functions. Despite much doubt regarding the objectivity of the grand jury as a mere organ of the prosecution as well as concern about its efficiency, its role has for the most part proved to be positive. The grand jury by taking part in the actual investigation and then deciding whether or not to indict has been a check on the power of the police and prosecution in major cases.
    In the United States the grand jury operates in different forms. Some jurisdictions require grand jury indictments for felonies while others make them optional. In addition, there are many variations among jurisdictions in ensuring procedural rights in grand jury procedures. However, basic procedures such as beginning an investigation by way of subpoena and reaching indictment decisions through jury deliberations remain common.
    In the United States, the necessity for grand jury reform such as enhancing jury independence and ensuring procedural rights of the witness and defendant have long been and continues to be proposed.
    The mere separation of investigative power from charging power can hinder efforts in achieving criminal justice goals. Using the American model as a base for our nation, it would be expedient to allow for different organizations to exercise these powers independently. Furthermore, policies in which citizens can take on decisive roles in the investigation and charging process must be established and efforts to improve continue. By careful study of the various grand jury models in the United States, Korea has a good foundation in which to develop a grand jury model that would be most suitable to our nation. Specifically a model that would allow for optional grand jury indictments and where procedural rights are ensur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29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4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