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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개인배경과 입법: 입법 메커니즘과 16대와 17대 국회의 입법생산성 (National Assemblymen's Valences and Legislation: Legislative Mechanism and Productivity in the 16th and 17th National Assemb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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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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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개인배경과 입법: 입법 메커니즘과 16대와 17대 국회의 입법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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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16권 / 1호 / 35 ~ 67페이지
    · 저자명 : 문우진

    초록

    이글은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입법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한국 국회의원의 입법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도출하고, 이 변수들이 16대와 17대 국회의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글의 경험분석은 국회의원의 입법생산성은 이들의 학력, 법조경력, 관직경력, 의정경력 같은 개인적 배경과 서로 무관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글의 경험분석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의 개인배경보다는 원내 정당간의 역학관계와 소속정당의 여당지위, 그리고 의회요인들이 국회의원들의 입법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작동과 관련된 함의를 제공한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국회의원의 개인배경에 의존하는 국회충원 방식이 대리인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글은 국회의원 입법활동에서 발견되는 대리인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presents a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the legislative mechanism in representative democracy. Based on this discussion, the article derives the variables affecting Korean National Assemblymen’s legislative productivities, and analyses their effects on legislative productivities in the 16th and 17th National Assemblies. The empirical analyses show that National Assemblymen’s valences such as academic, legal, governmental, and legislative backgrounds have nothing to do with their legislative productivities. Instead,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parties, governing party membership, and other legislative factors affect National Assemblymen’s productivities. These results offer an implication about the oper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Korea. Under the circumstance where citizens have difficulties in obtaining information about legislative activities, legislative recruitment based on representatives’ valences could cause an agency problem. This article discusses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alleviate the agency problem found in the National Assemblymen’s legislative activitie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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