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제재의 양면성: 대(對)러시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고 (Double-Sidedness of US Economic Sanc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러시아연구 / 30권 / 2호 / 147 ~ 174페이지
· 저자명 : 이대식

초록

러시아 경제제재로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한국의 투자는 2015년 1억 7천만 달러대에서 계속 하락하여 2019년 4천만 달러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경제제재 이후 미국의 대러시아 투자는 오히려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 경제제재의 이러한 양면성은 기업의 이익을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여기는 미국의 일관된 정책 기조에서 비롯된다. 기업의 이익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미국의 대외정책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소련의 군수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이란에서의 사업 허가권의 미국 기업 독점, 미중 경제 전쟁 속에서도 늘어나는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등에서 일관되게 반복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이후 미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투자 금액과 건수 양면에서 모두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타국을 압도하고 있다. 이는 주식과 채권 등 포트폴리오 투자에서도, 실제 러시아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사업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한국 정부와 기업도 철저하게 자국 이익을 중심에 놓고 러시아에 대한 투자와 사업 진출을 적극화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Russia’s economic sanctions have dampened Korea’s investment in Russia. Korea’s investment continued to fall from $170 million in 2015 to $40 million in 2019. However, after the economic sanctions, US investment in Russia became rather active. This duality of US economic sanctions stems from the consistent US policy stance that considers corporate consistently interests as the core of foreign policy. The US foreign policy driven by corporate interests was repeated by the large-scale investment in the military industry of Germany and the Soviet Union during World War II, the monopoly of US companies with business licenses in Iran, and the increasing investment of US companies in China amid the US-China economic war. After the economic sanctions against Russia, the US’ direct investment in Russia has not only increased in both the amount and number of investments, but is dominating other countries. This is the same in portfolio investments such as stocks and bonds, as well as the business of US companies that have actually entered the Russian market.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must actively invest in Russia and advance into business thoroughly focusing on their own interes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