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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신 노동당 정부까지 영국의 복지 다원주의의 역동성: 노인을 위한 개인적 사회 서비스 정책을 중심으로 (The Dynamics of British Welfare Pluralism from Post World War II until the New Labour Government: Personal Social Service Policy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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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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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신 노동당 정부까지 영국의 복지 다원주의의 역동성: 노인을 위한 개인적 사회 서비스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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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노년학 / 39권 / 3호 / 429 ~ 449페이지
    · 저자명 : 박승민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신 노동당 정부까지 영국의 노인을 위한 개인적 사회 서비스 정책의 복지 다원주의의 역동성을 밝히고, 그것의 정책적 함의를 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45년부터 2010년까지 보수당, 노동당, 신 노동당 정부 및 의회 보고서, 의회 회의록, 전당대회 원고, 법률, 국립기록보존관의 비밀 해제 문서, 각종 연구 기관의 보고서를 내용분석 한 결과, 노인을 위한 개인적 사회 서비스 정책의 복지 다원주의의 역동성에서 국가는 NHS에서와 달리, 해당 시기 내내 민간 영역의 보조 역할에만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구조에서 민간 영역의 역할이 국가의 역할 보다 지나치게 강화되었을 때 영국 노인들이 겪었던 부작용은 문재인 정부의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복지 다원주의 구조 형성에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both to analyse the dynamics of welfare pluralism in the personal social service policy for elderly British people a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analysis of the post World War II time era up until the end of the New Labour Government. Content analysis of government and parliament reports, minutes, scripts for party conferences, legislations, declassified government documents, and institutes’ reports of the Conservative, Labour, and New Labour Governments from 1945 to 2010 shows that the governments played only assistive roles in welfare pluralism at any given point in time. The negative experiences of elderly British can be attributed to the unbalanced structure of roles held by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for personal social services. They ultimately hav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oundation of welfare pluralism in elderly Korean community care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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