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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정의발전당의 창당과 집권에 대한 연구 -2002년 총선을 중심으로- (The Formation of JDP and Its Accession to Power)

2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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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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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정의발전당의 창당과 집권에 대한 연구 -2002년 총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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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 수록지 정보 : 지중해지역연구 / 10권 / 4호 / 1 ~ 29페이지
    · 저자명 : 김대성

    초록

    정의발전당의 창당과 더불어 정의발전당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커다란 관심을 모았다. 정의발전당은 당규에서 뚜렷이 밝혔듯이 터키의 헌법과 정당법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정치 단체이다. 정의발전당은 국내정책의 기본 노선으로 자유주의와 민주화를 채택했으며 경제정책의 측면에서도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한다. 정의발전당은 시민단체의 견해와 제의를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과 시민단체 간의 협력이 조성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중시한다고 밝혔다.
    정의발전당의 ‘보수민주주의’ 노선에 나타난 ‘보수’와 ‘민주주의‘는 대조적인 모습을 반영하는 듯하다. 정의발전당은 ’보수‘는 문화, 정신적 정체성의 보수적 입장을 나타내며 ’민주주의‘는 정치적 과정과 경제 발전에 필요한 민주적 원리를 따른다는 노선을 반영하는 것이다. ’보수‘는 이슬람의 전통을 반영하여 문화, 윤리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며, ’민주주의‘는 정치와 경제 발전에서는 서구적 방법을 활용하여 국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실용주의를 중시하려는 정책이다. 정치에 있어서 서구적 방법론은 정치적 민주화를 뜻하며 민주주의의 가치, 인권과 자유,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다. 정의발전당의 '보수민주주의" 노선에는 이슬람 전통의 유지와 서구적 가치의 실용적 적용과 조화가 동시에 함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발전당이 밝힌 정체성에 대해서 군부와 법조계 인사가 다수 포함된 세속주의자 집단은 적지 않게 의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의발전당의 핵심세력이 보수민족집단에 속해서 장기간 활동하던 인물들이므로 여전히 과거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발전당의 취한 보수적 노선은 세속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슬람주의로 평가되고 있으며 비판의 주요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
    2002년 총선 최대의 이변은 신생 정당인 정의발전당이 최다 득표율을 얻었다는 점이다. 정의발전당은 2002년 11월 3일 총선에서 총 550석 가운데 363석을 차지하여 최대 의석을 확보했고 단독으로 집권하였다. 2002년 총선은 터키 국민이 정치적 안정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987년 11월 총선에서 조국당이 단독으로 집권한 이후 10년 이상 연립내각이 구성되었으므로 정치적 안정이 결여됐다고 본 국민 다수가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성공한 정의발전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총선에서 정의발전당이 압승한 이후에도 세속주의 집단의 집요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으나 정의발전당은 이슬람주의 세력과 세속주의 세력 간에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의발전당의 지도부는 과거와는 결별했으며 변화된 정치 세력으로서 결코 이슬람주의자가 아님을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상을 비롯한 정의발전당 지도부는 복지당의 보수주의를 비판함과 동시에 신보수주의 세력으로 자처하고 정의발전당을 창당했으나, 그들은 ‘보수민주주의’ 정치 노선을 표방했으며 ‘보수’와 ‘민주주의’를 조화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는 ‘보수’는 터키 일반 대중의 지지와 투표율을 의식한 여전히 매력적인 이념이자 성향인 것이다. 왜냐하면 ‘보수노선’은 진보 성향의 정치인과 유권자들로부터 받는 지속적인 비판에 대한 튼튼한 방패막이이자 다수 대중의 지지를 끌어 모으는 마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영어초록

    The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JDP) was found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urrent prime minister of Turkey, Recep Tayyip Erdoğan, on August 14, 2001 and is the thirty ninth political party established in the history of Republic of Turkey. In the general election on November 3, 2002, the JDP captured 365 out of a total of 550 seats in the Turkish Grand National Assembly(TGNA) with 34.29% approval rating of the vote. In the general election in which 20 parties participated, the JDP became the undisputed winner and the Republican People's Party the second party with 179 seats. The first striking feature of the general election is that two parties of the 20 parties won seats, largely due to the effect of the electoral system. Many observers of Turkish politics viewed the first winning of JDP in the general election in 2002 as a political earthquake. Because the former members of DSP-MHP-ANAP coalition cabinet failed to enter parliament. With Turkey having been governed by several coalition governments since 1991, many peoples perceived one-party rule as a guarantee of stability in economic and policies.
    This study is to explain and analyze the process of the foundation and political principles of JDP, the results of the general election in 2002, the conservative democratic political identity of the JDP and the inclination of JDP voters. In the 2002 general election, The provinces of Aegean and Mediterranean Sea tended to vote toward left-leaning and secular parties. On the contrary, the provinces of Black Sea and Central, Eastern, South-Eastern Anatolia more strongly supported conservative, religious and Turkish nationalist parties, especially the JDP. JDP voters ranged from the poor of the urban periphery to conservative peasants in the Anatolia and to conservative rich entrepreneurs in large citie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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