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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에 대한 인권적 해석 (A Human Rights Analysis about North Korean Human Rights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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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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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에 대한 인권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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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39호 / 161 ~ 207페이지
    · 저자명 : 조백기

    초록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비핵ㆍ개방ㆍ3000’이라는 대북정책 전환으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 ‘조용한 외교’의 실패를 이유로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나가겠다고 하여, 과거정부와의 단절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제63차 유엔총회에서는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50여개국과 함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같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전환은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의 입법 추진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한나라당은 제18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증진법안’, ‘북한인권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은 북한주민을 우리의 동포이자 헌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임을 전제로,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북한인권개선위원회,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대사,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실태조사 및 국회보고, 국군포로ㆍ납북자ㆍ이산가족 문제 해결,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인도적 지원,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전달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대결주의적 대북관’과 ‘대북인권관’을 바탕으로 한 각종의 대북정책들은 지난 10년 동안의 남북 화해ㆍ협력의 성과들을 무산시키고 다시금 남북대결로 치닫게 하고 있다. 특히, 이들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면면이나 그 법안을 비호하는 세력들의 반인권성은 물론, 인권의 보편성과 상호의존성 및 상호관련성, 상호불가분성 등 인권의 개념과 그 특성에 있어서도 결코 인권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북한인권’ 관련 법안은 과거의 냉전적 사고와 반북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역사관과 남북관계에 얽매여 ‘북한자유화’와 민주화의 토대 구축을 통한 북한의 체제변화를 꾀하고 있어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보장과 개선이라는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남북관계의 악화를 돌이킬 수 없게 하고, 이로 인해 외부의 자극을 빌미로 ‘북한당국’은 ‘인민’들을 더욱더 억압하고 통제하여 오히려 이들의 인권상황이 악화될지도 모른다. 급속도로 냉각된 남북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지금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 남북한 당국 모두 이성을 되찾고 서로를 대화와 협력의 주체로 다시금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A new approach to North Korea based on the concept of reciprocality is expected to supplant the ‘Sunshine policy’ of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The policy on North Korea of Lee Myung Bak, the 17th South Korean President, is “Vision 3000: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Simply put, if North Korea denuclearizes and opens, he will make North Korea’s national income 3,000 dollars per person. In regard to humanitarian assistance, Lee clearly states that he would adopt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suggesting that the assistance proceed in parallel with the denuclearization efforts. With respect to individuals kidnapped by the North, Lee said his government would try to identify the fate of the missing and promote a reunion between the missing and their family and repatriation. And Lee said that his government would try to solve the country’s urgent human rights crisis even if that could somewhat hurt the South’s relations with the North, and that while working to advance the North’s human rights situation, his government would put into consideration the North’s nuclear problem and the overall relation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Government has joined the EU and Japan in sponsoring a UN resolu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for the first time.
    Furthermore,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GNP) submitted a human rights bill for North Korea once again to the 18th National Assembly.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the bill was not even placed on the agenda due to opposition from the former Roh Moo Hyun government and the then ruling Uri Party. The proposed human rights bill was based on the original bill, and included suggestions from NGOs dedicated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 bill has the following clauses: to create with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South Korea a new post of human rights ambassador who will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to install a North Korean human rights advisory committee at the Ministry of Unification; to establish a North Korean Human Rights Record Depository with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o establish withi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 project team which will handle the issues of POWs and abductees; to educat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when providing education programs on unification issues; to resume broadcasts toward North Korea and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private organizations that undertake such radio broadcasts; and to increase support for NGO dedicated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However, Lee Myung Bak government and the GNP are trying to presen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Bill that will cause further tension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bill will not be consistent with the universality, indivisibility, interdependence and interrelatedness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bove all, now is the time to transform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into a structure for permanent peace and cooperation through dialogu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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