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하는 패권국의 부상하는 도전국 정책 연구: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롬니 공화당 후보의 중국정책 비교연구 (A Study on a Declining Hegemony's Foreign Policy Toward a Rising Potential Hegemony: A Comparative Analysis of China Policy of Obama Candidate and Romney Candid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7권 / 2호 / 73 ~ 102페이지
· 저자명 : 김관옥

초록

최근 미국은 급격한 경제적 쇠퇴를 경험하고 있으며 반대로 중국은 지속적인 부상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세력전이 상황에서 쇠퇴를 경험하는 미국 차기정부는 쇠퇴방지와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구하는가? 이에 대해 일부 기존 연구들은 쇠퇴하는 패권국은 도전국의 부상 방지를 위해 봉쇄정책 또는 예방적 공격을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일부 연구는 쇠퇴하는 패권국이 패권유지를 위해 군비 축소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국내정치적 요인들에 의해 기존의 패권적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반대로 쇠퇴하는 패권국은 군비축소 및 역할 축소정책을 채택하여 점층적인 ‘품위있는 쇠퇴’를 추진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쇠퇴하는 미국의 차기정부를 구성할 오바마 민주당후보와 롬니 공화당후보의 부상하는 도전국인 중국정책을 비교 연구한다. 연구결과 오바마 후보는 쇠퇴를 저지하기 위해 군비를 축소하고 동맹국들에게 역할을 전이하는 등 ‘군비축소전략’과 외부적 동맹 강화와 내부적 국력증강개혁을 추진하는 “역량동원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롬니 후보도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동맹 강화를 강조함으로서 “역량동원전략”을 일부 채택하지만 MD체제 구축과 같은 군사력 증강과 상대적으로 우월한 역량을 통한 선제공격과 같은 예방공격을 강조하는 ’예방전쟁전략‘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런 연구결과는 오바마 후보가 재집권할 경우 경제회복을 위해 군비를 축소하며 동맹국들과의 안보 및 경제관계 강화로 중국을 중층적으로 봉쇄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는 “포괄적 봉쇄속 선택적 협력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롬니정권은 경제적 압박과 예방적 군사공격까지를 고려하는 등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봉쇄의 강도를 높이는 “공세적 봉쇄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define foreign policy choices that a declining hegemony adopts toward a challenging state which undermining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Specifically it attempts to find the foreign policy that next U.S. government adopts toward China which threatens the existing U.S. dominating international order. For the purpose, it compares and contrasts the China policies of Obama Candidate of the Democratic Party with those of Romney Candidate of the Republican Party who run for the 2012 U.S. Presidential elec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firm that Obama Candidate may adopt "a strategy of retrenchment" which emphasizes arms reduction and burden shifting to allies as well as "a strategy of power mobilization" that stresses strengthening alliance with new and existing allies and concentrating military capabilities not only to contain China but also to recover US economy. On the contrary, Romney Candidate likely pursues "a strategy of power mobilization" that focuses on enhancement of alliance as well as "a strategy of preventive war" which emphasizes arms buildup and preemptive attacks.
In that sense, it may anticipate Obama next government may pursue "a comprehensive containment policy with selective cooperation" since it not only attempts to prevent China from undermining the U.S. dominating order but also to facilitate the recovery of U.S. economy. On the other hand, Romney next administration may adopt "an absolute high-degree containment policy" which includes retaliating Chinese economy and preemptive attacks on Chin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