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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있는 행위와 관련한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의 경합에 관한 분석 -B Atlantic호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tention between Covered Risk and Excluded Risk Related to Malicious Act -Focused on the B Atla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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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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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있는 행위와 관련한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의 경합에 관한 분석 -B Atlantic호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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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법학회지 / 41권 / 2호 / 227 ~ 264페이지
    · 저자명 : 한낙현

    초록

    선주와 운항자는 자신의 전쟁위험보험이 선박의 억류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에 대응할 것인지 여부를 아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보험조건과 억류와 관련된 환경에 달려 있다. 억류가 외국정부의 법적 행위에서 발생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이나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전쟁위험보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억류가 제3자의 행위의 결과이며 선주에게 귀속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B Atlantic호 사건에서의 이 결정에 대해 전쟁위험보험자는 환영할 것이다. 그 결정은 협회기간약관(선박) 제1조 제5항에 따라 “…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자…”라는 문구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제1조와 제3조(구금)의 손인에 대한 보상과 제4조 제1항 제5호의 세관규칙위반 또는 무역규칙위반으로 인한 압류, 구속, 억류, 몰수 또는 징발에 대한 면제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궁극적으로 마약 밀수로 인한 억류는 전쟁위험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두 당사자 모두 마약 밀수가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자’의 범위 내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판결은 선주와 보험자 모두에게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이 판결은 전통적인 전쟁위험보험이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모든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모든 거래자가 특정보험계약을 선택할 때 상업적 목적을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영어초록

    It is essential for owners and operators to know whether their war risks insurance will respond to claims arising out of the detention of their vessels. That will ultimately depend on the terms of the insurance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detention. Where the detention arises from the lawful act of a foreign government, whether for infringement of customs legislation or in the context of a criminal investigation, that is most likely excluded from traditional war risks policies. That may follow even in circumstances where the detention is the result of the act of third parties and in no way attributable to the owners.
    In B Atlantic case, the decision will be welcomed by War Risks insurers. It gives some further clarity to the scope of the phrase “… any person acting maliciously…” under Clause 1.5 of the Institute Time Clauses-Hulls. It also helps explain the interaction between cover for the perils at Clause 1 and Clause 3 (Detainment) on the one hand, and the exclusion for arrest, restraint, detainment, confiscation or expropriation by reason of infringement of customs or trading regulations at Clause 4.1.5 on the other hand. Ultimately, taking a step back, it must be correct that detainment due to the (unknown) smuggling of drugs cannot be considered a war risk.
    This decision may come as a surprise to owners and insurers alike, seeing as both parties in this case believed that the smuggling of drugs fell within the scope of a ‘person acting maliciously’. The judgement emphasize that traditional war risks insurance may not cover all the needs and expectations of an assured, thus, acting as a reminder for all traders to consider carefully their commercial objectives when opting for a specific insurance poli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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