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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소고- 21세기 자치입법의 전망을 담아 - (A Study of the Constitutional Revision in Korea for Localization - in prospect of local legislation in 21st century -)

3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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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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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소고- 21세기 자치입법의 전망을 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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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입법학연구 / 15권 / 2호 / 101 ~ 130페이지
    · 저자명 : 이국운

    초록

    이 글은 2012년 이후 다양한 맥락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작업에 참여해 온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의지방분권 관련 조항들에 관하여 비판적 검토를 시도한다. 특히 자치입법권의 연원과 범위, 수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그 보완점을 모색하는 것이 논문의 초점이다. 2018년 5월 26일 대한민국 국회의 표결불성립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이 좌절된 상황을 고려하면서, 저자는 향후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이론적 배경이라 할 헌정적 다원주의(constitutional pluralism)의 입장에서 21세기 자치입법의 전망을 간략하게 덧붙이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presidential proposal for constitutional revision raised by President Moon Jae-in of Korea in March 2018. With his own experience to participate in various projects for constitutional revision, the author tries to focus upon how decentralization and localization would be advanced in the presidential proposal. His evaluation is basically good, even if there is critical weakness in guaranteeing the legisl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s. Being disappointed by the National Assembly’s irresponsible denial for the Presidential proposal for constitutional revision on May 26th 2018, the author suggests a kind of supplementary proposal for the next chance that hopefully starts in 2 years.
    At the end of the article the author adds his own prospect about the local legislation in 21st century as a constitutional theori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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