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의 형사상 불법행위와 프로스포츠 구단간 법률관계 : 프로축구단 소속 스카우터의 심판 매수 행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Torts of Scout and Professional Sports Organiz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Referee Corruption by Professional Football Scou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 21권 / 5호 / 35 ~ 44페이지
· 저자명 : 정태린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구단 소속 구성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구단과의 관계를 해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우리나라 실정법을 근거로 하여 정의하고 해석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건들에 대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프로스포츠 구단의 합리적인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프로 스포츠 구단은 프로 스포츠 선수와 감독 등 지도자 그리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영리조직이다. 즉, 스포츠 활동을 수단으로 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으로써 구성원간의 다양한 형태의 조화와 더불어 구성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졌을 때, 프로 스포츠 구단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스포츠 활동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최근 발생한 한 프로 축구단의 스카우터에 의해 발생한 실정법상 불법행위인 심판 매수 행위는 해당 프로 축구단의 구성원 통제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 구단의 구성원 통제의 현주소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행위 가운데에서도 구단과 해당 구성원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권리나 의무가 학문적으로 정의된 바 없으며, 이로 인해 본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지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프로축구단 J 소속 스카우터의 심판 매수 행위는 형사상 불법행위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불법행위로써 뇌물관련 혐의를 적용한다. 둘째, 스카우터와 심판은 각각 프로축구단 J와 대한축구협회의 사원으로써,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각 회사(프로축구단 J와 대한축구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 책임을 가지며, 이를 근거로 모두 피해자인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손해배상책임을 갖는다. 셋째, 별도로 프로축구단 J와 대한축구협회는 별도로 발생한 피해 내역에 대하여 스카우터와 심판에게 각각 구상권을 갖는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was aimed to investigate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ofessional sports organization and the employees in criminal torts on work with the football scout case and propose several suggestions to prevent the reoccurrence of criminal torts and control the members and contribute on the rational professional sport organization management. Professional sport team is a profit organization which organizes with professional athletes, coaches and other members, support the all members of the organization. Professional sport team could expect various types of benefits with professional sport performances, when the all members are under the reasonable control of the organization. With this view, the case of referee corruption by professional football scout is a criminal tort and an example of failures on the member controling of professional sport organization. However, worse problems are that these types of criminal torts have quite high occurrence frequency and any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never been conducted as academic researches so far in Korea. On these theoretical backgrounds, two results were deducted. First, the corruption practices of the scout is adjustable on the charge of bribery which is required its legal components. Second, the professional football club J and the Korean Football Association have the vicarious liability, including the claims of damages, because they are the legal employers of its employers, the scout and referee. Third, the professional football club J and the Korean Football Association also has Right to indemnity against the each employees, scout and refere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