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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태아 및 다태아 출산에 따른 임신·출산정책의 급여 형평성 고찰 (A Study on Benefit Equity in Pregnancy and Childbirth Policies for Single and Multiple Bir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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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9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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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태아 및 다태아 출산에 따른 임신·출산정책의 급여 형평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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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공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공사회연구 / 13권 / 3호 / 181 ~ 201페이지
    · 저자명 : 배혜원, 김태은

    초록

    초저출생 현상의 심화로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다태아 수와 그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임신·출산 지원정책은 40주를 만삭으로 출산하는 단태아 산모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37주 이전에 출산하는 다태아 산모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결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임신기 근로자 보호 및 지원제도는 태아 수가 증가할수록 급여 격차가 커져 급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아 검진 시간, 임신기 단축 근로는 임신 36주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여 다태아 산모는 제도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태아 수에 따른 만삭 기준 및 출산 시기를 고려하여 형평성에 기반한 적정 급여를 설계해야하며,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의 법적 기반 또한 단태아 및 다태아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한다.

    영어초록

    While the total fertility rate and the number of live births are decreasing due to the intensification of ultra-low birth rates, the number and proportion of multiple births are increasing. However, the current pregnancy and childbirth support policy is designed around singleton mothers who give birth at 40 weeks of full term, and cannot cover multiple mothers who give birth before 37 weeks of full term.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pregnancy and childbirth medical expense support project, and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pregnant workers have problems with benefit equity as the wage gap widens as the number of fetuses increases. In particular, fetal check-up time and reduced work during pregnancy can be used from 36 weeks or more of pregnancy, making it almost impossible for mothers with multiple births to use the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sign an appropriate benefit based on fairness by considering the standard of full term and the time of birth according to the number of fetuses, and the legal basis such as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and the Labor Standards Act should be improved to cover single and multiple birth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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