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의 새로운 유형과 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w Types of Multi-Level Marketing and Remed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5권 / 3호 / 239 ~ 272페이지
· 저자명 : 이종구

초록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계약과 특수거래의 일종인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새로운유형과 피해구제에 관한 연구이다. 다단계판매에 대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집중되어 있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하여 다단계판매의 법적 규정은 허용하는 나라와 규제하는 나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단계판매를 허용하고, 금지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규정을 외국의 다단계판매와의 규정을 비교법적으로검토하여 시사점과 상이점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현행 방문판매법 규정으로구분되는 합법적인 등록 다단계판매와 불법적인 무등록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구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다단계판매를 합법적인 등록 다단계판매와 새로운 유형의 불법적인 무등록 다단계판매, 유사수신행위를 가장한 불법적인 무등록다단계판매 유형을 우리나라의 최근 사례, 외국의 최근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규정의 법정책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외국의 최신사례를 우리나라만의 방문판매법의 특수성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과 피해구제에관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다단계판매의 새로운 유형에 대한 피해구제에 대한 방법으로는 방문판매법에서 다단계판매의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청약철회권, 민법의 계약해소방안을 통한 소비자계약법내지 소비자취소권을 검토하였다. 다단계판매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의 개정방안의 제시,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의 검토 등을 통하여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의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영어초록

Multi-Level Marketing(MLM) distribution process to reduce occurs in a number of the distribution costs to consumers of reducing its profits outside the area subject to the non-store or stores is the way to a special consumer contract pattern. But, it is special consumer Schemes and high-pressure sales many problem. So, New types MLM are transformed and evolution. Focus os Consumer Protection and Consumer Damage Remedies.130) The Current legal system dealing with MLM has been implement in 1995. The door-to-door sales, etc(DDA). 2012 revised, 2013 revised, 2014 revised, 2016 revised in korea. Such as New Type MLM, For example Mobile Seller Case, Crowd funding Case, Virtual Currency Case, FX Case, Mobil Game Case in Korea and Leading Case is FutureNet Case. Recently Vemma case(2016) in USA and 49800 case in China.
Finally, It is a right of withdrawal that is a core method to protect consumer in special consumer contracts on MLM. Of course, period and initial date of right of withdrawal are also important. Nonetheless, provisons of consumer protection acts as to the period and initial date of right of withdrawal must be revised as following because these provisions didn‘t accord with the purpose of right of withdraw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