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평등분야 다문화정책: 차별금지법제를 중심으로 (Japan’s Multicultural Policy in the Field of Equality: Focusing on th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문화와 정치 / 7권 / 3호 / 41 ~ 73페이지
· 저자명 : 이상현

초록

세계 주요 선진국의 일원인 일본에도 인종차별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의 피해자는 재일한국 ․ 조선인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구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 외국인과 이주 노동자들이다. 2010년대에 들어 재일한국 ․ 조선인들이 다 수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등장한 혐오표현은 일본사회의 인종차별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일본은 1995년 인종차별철폐조약에 가입했지 만,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차별로 인한 피해는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 국내의 다문화 차별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의 법제도 현황 및 차별철폐법 마련을 위한 인권 시민단체의 활 동에 대해 소개하였다. 아울러 일본이 국제사회의 기준에 못 미치는 외국인 인 권 후진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차별 금지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 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조사, 구제조치 등의 역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독립 적인 국가인권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논하였다.

영어초록

Racism also exists in Japan, a member of the world’s major developed countries. The victims of this discrimination are Japanese colonial residents and their descendants, foreigners and migrant workers, who are represented by Koreans. Hate speech, which appeared in the 2010s centered on the residential areas of Koreans in Japan, is an example of the racism of Japanese society. Japan joined the Treaty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in 1995, but there is no law that regulates and punishes racism as a crime, so the damage caused by discrimination remains neglected. this article reviewed the current status of multicultural discrimination in Japan, and introduced the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legal system and the activities of domestic civic groups to prepare for the eradication of discrimination. In addition, this article reveals that in order for Japan to escape the stigma of human rights underdeveloped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enact an anti-discrimination law and promptly establish an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that can provide the role of counseling, investigation and remedies for victi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