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의 규제와 소비자보호방안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and Regulation of Multi-Level Market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1호 / 67 ~ 84페이지
· 저자명 : 김상묵, 윤성호

초록

제조업자로부터 만들어진 상품은 일반적으로 중간도매상 그리고 소매상으로부터 여러 경로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유통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많은 유통경비와 광고료 등은 상품에 부가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유통비용을 줄이고 그 이익을 소비자에게 환원시키는 무점포 또는 점포 외의 공간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판매방식인 다단계판매가 등장하게 되었다.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지만,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들로 인해 아직까지도 그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등록 불법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과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단계판매가 이루어지기 위해 현행 방문판매법을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정부기관, 소비자단체, 학계 등과 협력·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기를 바란다

영어초록

Manufacturer of products made from the wholesalers and retailers typically through multiple paths from being forwarded to the final consumer. Many of these occur in the course of several retail distribution and advertising expenses, etc. will be added to the product so as a result, consumers will pay. Therefore, to reduce distribution costs, reduced its profit to the consumer other than a non-store or store space, which is based on the advent of Multi-Level Marketing a new sales room was cannibalism. The Multi-Level Marketing, such as Door to Door Sales Act and the discipline, but we do not meet the regulations due to the reality still does not stop the damage and negative reaction from the majority of people are appearing. Therefore, illegal pyramid selling unregistered companies and related institutions for the maintenance of strict law enforcement through the market order fixing, Consumers should prevent the damage caused by a fundamental need to.
In this study, the situation for our country for the current visit to the fulfillment of Multi Level Marketing, selling mainly to protect consumers while reviewing the proposals for the development proposed. Future government agencies, consumer groups, academics such cooperation. Reinforcement consists of constantly want to go.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