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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의 공시수준과 조세회피 관계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Disclosure and Tax Avoidanc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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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8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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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의 공시수준과 조세회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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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21권 / 2호 / 113 ~ 133페이지
    · 저자명 : 신영효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공시수준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에 대한 적발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에 주목하여 공시수준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동안 KOSPI와 KOSDAQ 기업 2,031개(기업×연도)를 활용하여 공시수준과 조세회피 수준의 관계를 분석한다. 공시수준으로 기재정정공시와 공시품질을 활용하였으며, 다국적기업이 해외종속회사를 활용하여 다양한 조세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다국적기업의 공시수준과 조세회피 수준의 관계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연구결과]실증분석 결과, 공시품질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국적기업이 공시품질과 조세회피성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다국적기업의 국제다각화 정도가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되었던 조세회피에 대한 선행연구와 달리 정보불균형에 기초한 기업의 공시수준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여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해외 종속회사를 통한 다양한 조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국제다각화 정도와 공시수준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공시수준 강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기초자료와 후속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다.

    영어초록

    [Purpose]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at the higher the disclosure level, the higher the risk of tax evasion dete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disclosure and tax avoidance.
    [Methodology]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using 2,031 KOSPI and KOSDAQ companies (company×year) for 7 years from 2011 to 2017.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closure level and the tax avoidance level. Information correction disclosure and disclosure quality were used as the disclosure level. Since multinational corporations can implement various tax strategies by using overseas subsidiaries,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losure levels and tax avoidance level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s also verifi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Findings]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higher the disclosure quality, the lower the tax avoidance tendency. It was confirmed that multinational corporations negatively affected the disclosure quality and tax avoidance tendency, and as a result, the higher the degree of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e higher the tax avoidance tendency.
    [Implications]This study ve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disclosure of companies and tax avoidance based on information asymmetry.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to verify the effect of the degree of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and the level of disclosure on tax avoidance through empirical analysi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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