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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민족주의와 다민족 연방제 (South and North Korea’s Nationalism and Multinational Fed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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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8 최종저작일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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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민족주의와 다민족 연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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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와 철학 / 28호 / 155 ~ 174페이지
    · 저자명 : 양승호

    초록

    다문화주의는 원주민과 소수민족 문제를 캐나다식 다민족 연방제로 해결한다. 남 한과 북한은 민족주의에서 종족민족 개념과 신화민족 개념을 공유한 단일 민족이었다. 남북한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 차이 때문에 남한이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자유주의 민족국가를 건설하고 북한이 사회주의 민족국가를 건설하였다. 남한은 민족 개념에서 최근에 서구식의 시민민족 개념을 수용하는 중이다. 서구는 시민민족 개념으로 민족국가를 건설해서 민족과 국가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남한과 북한은 각각 별개의 민족국가로서 더 이상 민족통일의 당위를 말할 수 없다. 다른 한편 서구의 시민민족 개념은 단일 언어가 기준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남한과 북한은 단일 언어 한국어를 사용해서 여전히 시민민족 국가들이므로 남북통일의 당위를 말할 수 있다. 남북한은 다민족 연방제로 통일할 수 있다. 다민족 연방제란 연방국가 주권과 소속 민족국가 주권이 동등한 원리이다. 남북한의 다민족 연방제는 남한의 자유주의 정치제도와 북한의 사회주의의 경제제도를 융합해서 평화통일을 추구할 수 있다.

    영어초록

    Multiculturalism solves the problem with aboriginal people and minor nations by Canadian style multination federalism. North and South Korea are an united nation who shares the same ‘ethno-nation concept’ and ‘mythical-nation concept’ in the nationalism. South Korea has become an liberal nation-state and North Korea has become a socialist nation-state because of difference of liberal and socialism ideology. Recently, South Korea has been adapting Western style civic nation concept in nationalism. Western society have built several nations by the concept of civic nation which has the meaning of combining a nation and a country into one. In this point of view, North and South Korea are two separate nation countries and it is not possible for us to talk about the unity of these two nations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 western's concept of civic nation is based on using the same language. It means we can still talk about united country of North and South Korea by the view of civic nation concept, because North and South Korea uses the same languages. North and South Korea can be united under multinational federalism. The principle of multinational federation is that federal country and its states have equal sovereignty. The North and South Korea’s multinational federation can fuse South Korea’s liberal politics and North Korea's socialist economic system, and pursue a peaceful un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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