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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의 헌법교육 모색 (The Approach Of Constitutional Education In Multicultural Society - In Terms Of Constitutional Patrioti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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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8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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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의 헌법교육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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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교육연구 / 6권 / 1호 / 77 ~ 111페이지
    · 저자명 : 오승호

    초록

    서구 국가들은 다문화주의를 표방하지만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를 조절하면서 사회통합을 달성하려 한다. 이는 정치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둘 중 어느 것도 정치 공동체의 안정을 위한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동화주의는 정치 공동체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는 정치 공동체 내의 집단 정체성을 중시하여 정치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는 다문화사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다문화사회에서 정치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과 안정을 위한 대안 중의 하나인 헌법애국주의를 반영하여 헌법교육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문화사회에서 정치공동체의 공통된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가치가 필요하다. 보편적인 가치의 대표적인 것이 인권과 민주주의이다. 민주법치국가의 헌법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선언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헌법애국주의는 민족이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헌법을 애국심의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정치 공동체의 정체성과 시민덕성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애국주의는 ‘한 국가내의 다문화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규범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헌법 애국주의 관점의 헌법교육은 정치 공동체 내부의 다양한 집단 정체성을 벗어나 정치 공동체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민주적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헌법교육은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으로 구성된다. 헌법애국주의 관점의 헌법교육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 상호존중과 참여, 헌법과 정치공동체에 대한 반성적 존중이다.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태적인 헌법과 헌법적 쟁점을 교육내용으로 한다. 교수방법은 단순한 개념 중심의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권 및 민주주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을 포함해야 한다.

    영어초록

    Though the Western nations claim to support multiculturalism, they intend to attatin social integration as controlling assimilationism and multiculturalism. This state of affairs means that the Western nations needs to stabilize political communities. Namely neither assimilationism nor multiculturalism is a perfect solution for the stability of political communities. The compulsory and dogmatic Assimilationism can lead anxiety of political communities. And multiculturalism can lead segmentation of political communities. After fully considering problems of them, we should prepare multicultural society.
    The aim of this study is for the multicultural society to seek the constitutional education in terms of Constitutional Patriotism which is one of alternatives for forming identity of political communities and stabilizing it.
    Multicultural society needs of universal value to form common identity of political communities. The typical things of universal values are human rights and democracy. It is common that the constitution of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s declares human rights and democracy. The position of Constitutional Patriotism is to love the constitution which aims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stead of loving nation. The Constitutional Patriotism to have goals of building identity of political communities and civic virtues is practically possible,normatively necessary.
    The constitutional education in terms of Constitutional Patriotism in multicultural society builds new identity of political communities over identity of diverse minority groups, and democratic citizenship. This constitutional education is composed of the objectives of education, teaching contents and teaching-learning method. The objectives of this constitutional education are 'Human dignity', 'Mutual Respect and participation', 'reflective respect for constitution and political communities'. The teaching contents consist of the dynamic constitution and issues of the constitution to attain the objectives of this constitution education. The teaching-learning method includes not offering only knowledge but concrete experiences related human rights and democra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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