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매체 다채널 시대, 지상파방송 규제의 재점검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 7권 / 1호 / 44 ~ 74페이지
· 저자명 : 김재영, 양선희

초록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방송통신 융합으로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경쟁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규제 차원에서는 ‘수평적 규제체계’와 ‘매체 간 균형 발전’이 핵심적인 사안으로 부상했다. 본 논문은 이에 관련된 네 가지 쟁점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지상파방송에 대한 새로운 규제방안을 탐색했다. 본 연구의 쟁점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평적 규제체계는 기술 친화적 특성으로 인해 도입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지상파의 공공 서비스를 위해 플랫폼, 콘텐츠, 네트워크에 대한 분리 규제가 바람직하며, 규제 완화에 따른 공공 서비스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법·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둘째, 매체 간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지목된 지상파 독과점은 여러 측면에서 실정법상의 현상이 아니며 그 경향도 완화되고 있다. 지상파방송의 시장 우월적 지위가 비지상파 영역과 독립제작사의 비활성화 및 지역방송의 종속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근거도 미약했다. 이러한 쟁점 분석 결과에 의거해 본 논문은 현재 지상파방송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진입 및 소유, 내용 차원으로 구분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