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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의 성격 변화와 뉴미디어 산업의 조직:26) 김대중정부 초기의 케이블TV 산업을 중심으로 (The State, Market, Media: Cable Television Industry Organization during the Early Stage of Kim Dae-Jung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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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3 최종저작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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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의 성격 변화와 뉴미디어 산업의 조직:26) 김대중정부 초기의 케이블TV 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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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언론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언론정보학보 / 57권 / 1호 / 137 ~ 159페이지
    · 저자명 : 우지운

    초록

    후기 자본주의 재생산 국가 이론(state theories of reproduction of late capitalism)을 전개한 오페에 따르면(Offe, 1972),뉴미디어 산업의 도입과 확대는 자본주의 국가가 체제를 재생산하기 위해 차용한 기제이다.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목표는 ‘자본 축적(accumulation)’과 ‘민주주의적 정당화(democratic legitimation)’이다. 본 논문은 90년대 후기 자본주의국가의 현대적 역할과 케이블TV 산업의 상호관련성을 연구한 것이며, ‘국가주의(국가주도적 자본주의; state-led capitalism)’의 양상 변화로 집약된다. IMF 상황을 넘겨받은 김대중정부는 자본주의 재생산 기제 회복을 위해 시장 개입적국가주의를 표면적으로 포기하였다. 또한 국가 기능과 정책 재조직, 신자유주의 방법론, 조합주의적 의사 결정, 통합방송법제정 등을 통해 탈규제적 시장 경쟁주의를 확립시키고, 미디어 시장의 힘의 분산을 통해 시장과 시민 사회의 신뢰를얻었다. 시장 구조 개혁은 다층적 국가주의를 확립시켰으며, 국가는 시장의 조직자, 육성자, 감독자, 규제자 역할을통해 공통적 이해의 관리 주체로 자리잡았다.

    영어초록

    This is a dissertation about the state and cable television industry relationship during the early days of Kim Dae-Jung administration(1998.2-2000.1) in Korea. This study adopted historical approach and methodology of archival research. Offe’s state theories of reproduction of late capitalism and the concept of Korean patriarchal state-led capitalism were suggested in this paper. Offe argued that the goal of the late capitalist state is successful capital accumulation and democratic legitimation with bureaucratic rationalization. For this purpose, the state intervenes market structuring by various plans and national policies.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reorganized cable television market with neo-liberalistic strategies and corporatist forms of policy-making. The government negotiated capitalists and civil society for managing capitalistic economy and cable television market in a horizontal relationship. Successful consequences of the market growth resulted in generating mass loyalty. The former administrations to the contrary, invisibly arranged state-led capitalism was an only alternative to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e Korean state-led capitalism evolved gradually into different for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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