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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환경법제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An Overview of New Zealand Environmental law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3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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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3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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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환경법제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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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비교법연구 / 17권 / 3호 / 337 ~ 375페이지
    · 저자명 : 홍선기, 서웅찬, 임소연

    초록

    21세기가 들어서면서 환경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주요 테마가 되었다. 환경문제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생활에 깊이 관여하는 문제가 되고 말았다. 과거 환경은 산업발전의 걸림돌로 여겨지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오히려 환경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동력으로 간주될 정도로 그 패러다임도 많이 변화되었다. 환경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뉴질랜드를 꼽을 수 있다. 뉴질랜드의 환경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로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MfE), 환경보호청(Environmen tal Protection Authority, EPA), 자원보호부(The Department of Con servation, DoC)가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없는 환경법원(Environment Co urt)을 두고 있다. 뉴질랜드의 주요 산업은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농산물, 원예, 어업, 임업, 광업으로, 국가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 때문에 천연자원의 관리가 뉴질랜드 환경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환경법 분야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원관리법(RMA)은뉴질랜드 환경 법안의 중심으로서, ‘지속 가능 관리’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지속 가능 관리’ 및 ‘통합적 관리’의 시행은 제정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환경 법안 중 하나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19 96년 위험물질 및 신 유기물법(HSNO), 2002년 기후변화대응법(CCRA), 2011년 해양 및 연안 지역에 관한 법(Takutai Moana Act), 2012년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 (환경 효과)법 및 기타 여러 환경 법령은 광범위한내용을 다루는 자원관리법(RMA)을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뉴질랜드 환경법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뉴질랜드의 주요 환경법을 소개하고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환경법률인 자원관리법(RMA)과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 중 하나인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하여 뉴질랜드 환경법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number of tourists in New Zealand is increasing constantly because the environment of New Zealand is always kept clean and green. New Zealand is making many efforts to preserve the environment and these efforts are evaluated to be great. For example, the percentage of the environment-friendly energy is increased and enterprises are trying to minimize the emission of the waste. The awareness level of the New Zealand government and people on the environment protection is substantially high and most of environment technologies are being born in New Zealand because new environment technologies are always developed. Although retaining abundant coal resources, New Zealand is using the alternative energy to prevent the air pollution caused by the use of fossil fuel. They are also making many efforts in developing the technology that restrains the release of carbon di oxide that is caused by the use of fossil fuel, and the legislatio n of law for it is also active. The leading industries in New Zealand are agricultural products, horticulture, fisheries, forestry a nd mining, all of them based on natural resources. Those industries are taking a huge part in New Zealand, accounting for about half of national exports. This has made th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become the center of New Zealand Environment al Policy, with the environmental law developed considerably at the same time. Korea, on the other hand, is short of studies ov er environmental laws of New Zealand.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the major environmental laws of New Zealand and compare Resource Management Act 1991 (the representative environmental law in New Zealand) to Framework Act on Envir onmental Policy of Korea. This study will also discuss how the environmental laws of New Zealand are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global issues, and will lastly review the system of the environmental laws of New Zealand regarding the serious environmental crimes which are in sharp increase these day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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