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로마 와인의‘지리적 표시’와 ‘상표’ 사례 연구 - ‘팔레르눔(Falernum)’과 ‘파우스티니아눔(Faustinianum)’ 와인 표시 -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Trademarks’in Ancient Rome Wine- A Case Study of the ‘Falernian’ and ‘Faustinian’ Wine Label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9권 / 3호 / 97 ~ 137페이지
· 저자명 : 윤권순

초록

이 논문은 고대 로마 시대 명품 와인 중의 하나로 널리 알려졌던 ‘팔레르눔(Falernum)’이라는 와인의 표시가 현대의 상표법적 맥락에서의 ‘지리적 표시’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 또한 이 와인과 관련된 또 다른 와인인 ‘파우스티니아눔(Faustinianum)’의 표시가 현대의 ‘상표’에 해당한다는 것도 논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상표제도의 역사적 기원 연구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 방법으로는 기존의 역사적,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상표법적 맥락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특히 와인 표시와 관련해서는 와인을 담은 용기(암포라)에 표시된 비문에 주목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고대 로마에서는 활발하고 경쟁이 치열한 와인 시장이 존재했다. 둘째, 고대 로마 시대 특정 와인(‘Falernum’과 ‘Faustinianum’)을 지칭하는 표시(FAL, FAVS 등)가 존재했다. 셋째, 두 와인(‘Falernum’과 ‘Faustinianum’)의 표시는 출처표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넷째, 두 와인(‘Falernum’과 ‘Faustinianum’)은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 다섯째, ‘Falernum’ 와인의 명성을 뒷받침하는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 즉 ‘Ager Falernum’에서 비롯되었다. 여섯째, ‘Faustinianum’ 와인의 표시는 자타 상품 식별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FAL’ 등과 같이 고대 로마 마을인 ‘Ager Falernum’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Falernum)의 용기에 찍힌 표시는 오늘날의 ‘지리적 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고대 로마에서는 이 와인의 품질과 명성이 본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했다. 또한 ‘Falernum’이라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 가운데서도 특정 포도원을 지칭하는 ‘Faustinianum’이라는 와인의 표시(FAVS)는 오늘날의 ‘상표’의 정의에 부합된다. 이러한 표시는 출처를 표시하면서도 동시에 같은 지역의 다른 와인과 구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대 로마 시대에 현대 상표법상의 ‘상표’와 ‘지리적 표시’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시에 대한 법적 보호는 고대 로마법상 사기 방지 법규와 계약 법규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at the wine label of ‘Falernum’, renowned as one of the most esteemed wines in ancient Rome, qualifies as a ‘geographical indication’ within the modern trademark framework. Furthermore, it argues that the label of another associated wine, Faustinianum, can be categorized as a modern-day ‘trademark’. This research serves as a foundation for exploring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trademark system. The research methodology entails utilizing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evidence, analyzing it within the context of trademarks. Specifically, the focus lies on inscriptions found on wine containers (amphorae) pertaining to wine labels.
The research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re was an active and highly competitive wine market in Ancient Rome. Second, there were marks (FAL, FAVS, etc.) that referred to specific wines (‘Falermum’ and ‘Faustinianum’) in Ancient Rome. Third, the labels of both ‘Falernum’ and ‘Faustinianum’ wines served as indicators of their origin. Fourth, both ‘Falermum’ and ‘Faustinianum’ wines also enjoyed a well-established reputation. Fifth, the characteristics supporting the reputation of the ‘Falermum’ wine were essentially derived from a specific region, namely ‘Ager Falernum’. Sixth, the labels of ‘Faustinianum’ wines facilitated product identification. In conclusion, the marks found on wine(Falernum) containers produced within the ancient Roman region of Ager Falernum, such as ‘FAL’, align with today’s concept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ncient Rome recognized the intrinsic quality and reputation of these wines derived from the region. Among the wines produced in the Falernum region, the Faustinianum wine label (FAVS), which designates a specific vineyard, satisfies the modern definition of a ‘trademark.’ It not only indicates the source but also distinguishes it from other wines in the same region. Thus, it can be asserted that the notions of ‘trademark’ and ‘geographical indication’ in modern trademark law existed in ancient Rome. Legal protection for these marks was probably provided by the rules of contract and the rules against fraud in ancient Roman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