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숙박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에 대한 평석 - (The non-refundable provision of the accommodation platform and control after the terms and conditions Control Act)

3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01 최종저작일 2020.11
39P 미리보기
숙박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에 대한 평석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법연구 / 6권 / 3호 / 65 ~ 103페이지
    · 저자명 : 이병준

    초록

    본 평석에서는 먼저 숙박플랫폼의 계약구조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하여 플랫폼에서 3면의 계약적 구조를 살펴보고 플랫폼 약관이 어떠한 구조로 전체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플랫폼 사업자와 고객 및 숙박사업자와 고객 사이는 국제적인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므로 국제사법 제27조를 통하여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이는 이미 많은 문헌 및 확립된 판례에 의하여 자세히 고찰이 된 바 있으므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 본 논문의 핵심적인 쟁점, 즉 약관규제법상 문제 되는 쟁점을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플랫폼이 신설하여 숙박사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개개 숙박사업자보다는 숙박플랫폼에 대하여 약관의 시정을 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은 분명하나, 숙박플랫폼을 전통적 숙박서비스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 질서와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약관규제법의 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둘째,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8조를 위반하고 있는지가 문제 된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환불불가 상품의 경우 가격이 ‘환불가능 상품’에서보다 저렴하고 환불불가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상태에서 자유롭게 선택되는 점을 주된 논거로 하여 해당 조항의 불공정을 부정하였다. 하지만 환불불가 조항은 소비자의 숙박예약취소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숙박료 전부까지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이처럼 손해배상예정액의 구체적 산정을 배제하는 것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영어초록

    In this case note, we will first look at the contract structure of the accommodation platform.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provide a basis for examining the contractual structure of the three sides of the platform and how the platform terms and conditions are affecting the entire contractual relationship. Furthermore, since the contracts between platform operators and customers, and lodging operators and customers are international consumer contracts, i would like to take a brief look at the structure in which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can be applied through Article 27 of the International Contract Law. This has already been discussed in detail by many literature and established precedents, so I would like to briefly mention it. I will then take turns looking at the key issues in this paper, namely issues that are problematic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Control Act.
    First of all, the non-refundable provision clearly states that it is more efficient to order the correc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ccommodation platform than individual lodging operators, bu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accommodation platform can be regarded as a party to the traditional accommodation service contract or, even if not, in that it is creating order and norm can be regarded as a business operator of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Second,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non-refundable clause violates Article 8 of the Terms and Conditions Control Act as a provision that “burdens customers of compensation for damages, such as unfairly heavy delayed damages.” The Seoul High Court’s ruling denied the unfairness of the clause, mainly based on the fact that non-refundable products are freely selected when they are clearly found to be cheaper and non-refundable than “refundable products.” The non-refundable clause, however, calls for consumers to cancel their accommodation reservations to recognize the entire scope of the damage incurred to the operators uniformly, and it should be examined whether it is unfair to exclude the specific calculation of the damag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08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3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