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정합성 관점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도시, 농촌, 도･농복합 기초지자체 적용을 중심으로 (Analysis of view point on a system congruence to Citizens Participatory-Budget-System: its application to municipal, agricultural, and agri-municipal administr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19권 / 1호 / 229 ~ 255페이지
· 저자명 : 전상환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 적용 10년의 관점에서 도시, 농촌, 도･농복합의 지역 특성별로제도 정합성 측면에서 재평가하고 새로운 적용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4년과 2005년에 최초 도입한광주 및 울산 북구를 포함하여 지역적으로 유사한 6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하였다. 선정 이유는 제도의 내･외적정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역 특성 부합 여부를 상호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 결과, 내적 정합성으로 첫째, 조례와 규칙 제정의 일치성, 주민 참여 하 결정 및 감시 권한까지 확대하고, 둘째, 기초 지자체의 예산참여범위를 편성, 집행, 결산까지 부여하여 다음해에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였다. 셋째, 지역의 정보화 및 주민인식 수준을 고려하여 정보공개 다양화와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한다. 외적 정합성으로 첫째, 도시, 농촌, 도･농복합의 지역 특성에 부합한 제도적용, 방법 및 시행 등 전반을 일관성있게 재정비하고 둘째,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성과중심예산제 시행과 셋째, 행정자치부 제시 조례에 고착된 관료의 형식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나라의주민참여예산제도는 도시, 농촌, 도･농복합 특성에 내･외적 부정합성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를지역특성과 어우러져 실효적이고 체감적으로 되어야 하고 로컬거버넌스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앞으로더욱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겠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valuate a system congruence in terms of Citizens Participatory-Budget-System (CPBS onwards) for 10 years, based on three categories of municipal, agricultural, and agri-municipal administration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selects six lower local governments(LLG onwards) including Kwangju-north and Ulsan-north which firstly introduced CPBS.
The results shown in this paper are as belows. Firstly, LLG should revise presently-enacted Municipal Ordinances and Municipal Rules. Secondly, the participatory scope of the citizens should be extended from budget-drawing up, to budget-settling. Thirdly, information-publicity should be multiplied and system-advancement should be pursued. The above-mentioned three kinds of summaries can be categorized as inner system congruence. As outer system congruence, two categories can be pointed.
Firstly, the institutions should be applied to Municipal Ordinances and Municipal Rules. Secondly, bureaucrats’ frames should be transformed. As a conclusion, the two system congruences which are inner system congruence and outer system congruence should be harmonized. From now on, the implication of this paper lies in asking the researchers to study on this CPBS in re-habilitating CPBS suitable to the characteristics based on reg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