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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특별법 제정 20년에 즈음하여 (On the occasion of 20th anniversary since the enactment of Domestic Violence Spe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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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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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특별법 제정 20년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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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7권 / 3호 / 239 ~ 265페이지
    · 저자명 : 김용화

    초록

    테러, 전쟁, 고문 등의 단어는 개인 간보다는 국가 간 지역 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일컬을 때 사용한다. 그러나 개인 간, 더욱이 가장 친밀도가 높은 가족들의 생활공간인 가정에서 발생되는 폭력-가정폭력-은 테러나 전쟁 이상으로 그 피해나 후유증이 상당하다. 가정폭력은 크게 배우자에 대한 폭력, 자에 대한 폭력 그리고 부모에 대한 폭력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중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배우자폭력으로, 대부분 부(남성)의 처(여성)에 대한 폭력이고, 부모의 자에 대한 폭력과 피해자인 모의 자에 대한 폭력 역시 빈도수가 높으나, 이 모든 가정폭력은 암수성이 높아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은 출생으로부터 시작되어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생애에 걸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한 가정폭력처벌특별법이 2017년 12월, 제정 20년이 된다. 이로써 가정폭력(배우자폭력)은 그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드려졌던 남성이 여성에 대해 가지는 권력의 형태 중 하나를 감소시켰으나,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남성(부)은 더 이상 어느 정도의 폭력이 괜찮은가를 결정하는 유일한 결정권자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 규제될 수 있게 되었다. 가정폭력특별법은 제정이후 수십차례 개정을 거듭하여 왔으나 아직도 개정할 규정이 상당하다. 일반적으로 입법은 가족주의를 전제하고 있으며, 국가는 사생활영역의 개입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가족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국가의 소극적인 입법, 행정행위는 결과적으로 법의 실효성을 이행할 규정의 부재 및 미비, 법집행의 명확한 절차의 부족 그리고 피해자보호와 가해자처벌에 소극적인 법실무, 낮은 유죄판결, 특히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치와 관련된 법원의 통일된 기준 미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보완을 통하여 가정폭력특별법의 입법목적인 가정폭력 예방으로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여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words like terror, war, torture have been used to name the conflicts not between individuals but between countries. However, the violences taking place in households where the members of the family supposed to be more intimate than anybody else have much more serious after-effects than terrors or wars. Domestic violences can be largely sorted into violences against spouses, violences against parents, violences against children, and among which spousal(partner) violences have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And within family violences, the most cases are wife assaults, followed by child abuses by parents. but many of the assaults become unknown due to their hidden propensity. Domestic violences, reportedly, appear to take places throughout one's life from birth up until old age. It has been 20 years since Domestic Violence Special Act which made domestic violences crimes was enacted in 1997. Thanks to this special act, a form of male power over women has been reduced even though not throughly, and the abusers(mainly men) have become no longer the only judge who could decide whether the abuses are acceptable or not, the abuses themselves have become to be ruled by the law. The Special Ac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since it’s enactment, there still are lots of provisions needed to be revised. The special act, in general, is premised on familism, government have supported its familism by keeping out of action to intervene family affairs. These passive legislations and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could consequentially lead to the absence or lack of appropriate regulations, shortage of precise procedures to enforce the laws, insufficiency of practical affairs to protect the victims and punish the abusers, low rates of convictions, inadequacy of consistent criteria of courts regarding measures for protecting the victims. Now It’s time that we should supplement the law in order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abused and the other family members also, and that way we can stick to its legislative purpo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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