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도미니카 공화국 내전, 미국, 그리고 냉전체제 (The Dominican Republic civil war in 1964, the US, and the Cold Wa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계문화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 33호 / 125 ~ 160페이지
· 저자명 : 김정배

초록

1965년 4월 24일 발발한 도미니카 공화국 내전은 1963년 2월 수립된 보쉬 대통령과 민주정부를 무너뜨린 보수적 군부권력에 대한 1963년 헌법을 지지하는 호헌파의 반격이었다. 존슨행정부는 보수적 군부권력의 편에 서서 내전에 무력 개입했다. 그러한 내전 상황에서 미국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병력을 투입했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었다. 하지만 존슨은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여 도미니카공화국을 사실상 점령해 버렸다. 그것도 도미니카공화국이 ‘제2의 쿠바’가 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과장하면서.
왜 존슨은 그런 결정을 한 것일까? 이유는 많았다. 그러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존슨이 직접 언급한 점을 중심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이다. 하나는 베트남전쟁과의 연계였다. 존슨은 미국의 코앞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베트남전쟁에 미국이 쏟을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존슨은 베트남전쟁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도미니카공화국 내전을 신속히 해결해야 했다.
다른 하나는 민주정부가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케네디의 진보동맹의 취지에서 보면 미국은 보수적 군부권력에 저항하는 보쉬와 호헌파를 당연히 지지해야 했다. 그러나 존슨과 그의 뜻을 따르는 관리들은 내전이 일어나기 오래 전부터 보쉬와 그의 추종자들을 제외시켰다. 호헌파가 봉기하자 당황한 미국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호헌파 지도부를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한 것으로 왜곡하여 미국의 군사개입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오도했다.
마지막으로 존슨은 도미니카공화국 내전을 계기로 자신의 새로운 정책을 선언하고자 했다. 그는 ‘제2의 쿠바’를 막는다는 구실로 주권 국가에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물론 존슨은 자신의 행동이 자유주의자에게는 자유와 평화의 보호를, 보수주의자에게는 공산주의에 대한 과감한 대응을, 그리고 국내외 모두에게는 자신과 미국이 약골이 아님을 입증하고 싶었다. 그러나 존슨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목적은 존슨독트린의 선언이었다.
존슨의 도미니카공화국 무력개입은 케네디의 대외정책 수단 및 방식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케네디는 이미 상황 변화에 따라 무력 개입할 검토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주국가에 직접적으로 무력 개입했다는 한 점에서 존슨의 정책은 루스벨트의 선린외교, 미주기구 헌장, 그리고 케네디가 추구한 진보동맹의 맥락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었다.

영어초록

Dominican civil conflict In the spring of 1965 caused an unprecedented and sudden armed US. intervention. The Lyndon Johnson government landed over 20,000 troops in Santo Domingo in order to prevent the restoration of law and order and what it imagined to be a communist takeover, a ‘Second Cuba’.
But the Dominican crisis began as a largely internal affair. ‘Constitutionalists’ demanded the return of former president Juan Bosch from exile and the restoration of the 1963 Constitution, while ‘Loyalists’, a reactionary military leaders, protected the ruling Triumvirate. On 24 April, pro-Bosch junior officers rose up against Triumvirate.
Loyalists included disgruntled military, students and political agitators. But It did not appear that any foreign communist forces was directly involved. Though some Castro-trained communist supporters were including, Johnson and his top advisors obviously know no Castro’ intention and behavior. So Jonson’ assertion of “not will to let this island go to Castro” was a Rhetoric, not a real situation. What’s more, US. had no international law and real legitimacy.
Then, Why did Lyndon Jonson administration compelled to occupy the Dominican Republic? Firstly, President Johnson giving excessive weight to the questionable threat in the Dominican Republic, because of hard pressure in Vietnam. Just on the verge of committing large number of troops to Vietnam, Johnson feared that Dominican crisis to close home might fail to defend it ten thousand miles away.
Secondly, Johnson strived to create a receptive regime in the Dominica Republic. But pro-Bosch was an idealist, impractical fellow, and Johnson didn’t want pro-Bosch forces to won. Furthermore, if Castro was making a concerted effort to take over the Dominican Republic, there was no alternative to the actions being taken by the United States.
Thirdly, Johnson’ main purpose to intervene the Dominican Republic was to declare the Johnson Doctrine, which domestic revolution in the Latin America would no longer be a local matter. It was used as a pretext to oppose democracy movements in the Latin America. Johnson wanted to show his masculinity toward all domestic and international allies and enemy.
The Johnson’ Dominica Republic intervention was a exaggerated reaction. His actions essentially was an extension of Eisenhower and Kennedy policies. But, Johnson’s policy was aberrant from Franklin Roosevelt’s Good Neighborhood, OAS’ charter, and Kennedy’s Alliance for Progress, in the terms of first directly intervention in the Latin America after 1930s. And, the Cold War was only a Rhetoric which reflected a mentality of the US lead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