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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18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The Evaluation of Education Innovation of Korea Since 1995 and Suggestions for the Right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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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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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18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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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6권 / 1호 / 1 ~ 37페이지
    · 저자명 : 배규한

    초록

    1995년 이후 18년간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다. 시대적 요청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특성화 제고 등을 추진해 왔지만, 그 성과는 극히 미미하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정보화 물결에 따라 산업사회의 공교육제도가 부적합성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교육개혁이 시작됐는데, 정작 교육개혁의 내용은 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제도 모색이 아니라, 산업사회 공교육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대증적 처방에급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은 그간 교육개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올바른 개혁방향을모색하고자 한다.
    21세기 정보사회에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의적 인재양성이 중요하며, 이는 올바른 교육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제도의 모색은 국가발전은 물론 개인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 연구는 현행 학교제도의 부적응 현상을 해소하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사회화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가족제도나 정치제도 등 부적응 현상을 나타내는 다른 제도의 개선방향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Korea has tried to innovate its education system at national level during 18years since 1995. Through four governments, it executed many innovative projects to increase autonomy, diversity, creativity, and characterization of Korean universities and schools, investing enormous budget every year. However, the results are not so successful, because the innovation projects has been wrongly focused. The projects should have been focused on searching a new social institution of education to replace the present mass education system, instead of trying to solve many problems of the mass education system.
    This paper evaluates the process and achievements of the education innovation of Korea during last 18 years, and tries to find causes of failure by analyzing what the problems were. In order for Korea to jump up to the status of developed countries in the 21st century, it is most important to train creative and autonomous talents. It can be achieved only by education institution which is suitable for information society.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search for a new paradigm of education institution of future society, and also give some clues to cure many problems due to maladjustment of institutions such as family and politic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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