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한국의 무역경쟁력：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의 비교 (Economic Crisis and Competitiveness of Korean Trade: A Comparison of the Effect on the Korean Trade between 1997 and 2008)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질서경제저널 / 12권 / 2호 / 31 ~ 49페이지
· 저자명 : 장민수, 이순배

초록

본 논문은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무역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SITC 5부류에서 8부류까지의 159개 제조업 공산품을 대상으로 수출입 금액과 무역수지를 중심으로 상호 비교하였다. 또한 분석대상 상품을 특성에 따라 16개 산업으로 재분류한 후 무역특화지수를 측정하여 두 번의 경제위기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산업별 및 기술수준별로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90년대 중반이후 한국 공산품의 무역특화지수의 변화 양상은 원달러 환율의 변화 양상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즉 가격경쟁력)이 상승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이는 무역특화지수의 상승으로 귀결된다.
본고에서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면 1997년의 외환위기 때가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폭의 무역특화지수 상승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무역경쟁력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첫째 환율상승 효과에 의한 것이며, 둘째 2008년의 금융위기 때는 세계 각국 경제가 불황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무역경쟁력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지만 16개 산업을 상호 비교하기에는 각 산업별 무역특화지수의 월별 변동 폭이 커서 단순 비교는 쉽지 않았다. 또한 분석 대상 공산품을 기술수준별로 구분하였을 경우에도 1997년의 경우가 수출경쟁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2008년의 경우는 중저위기술산업을 제외하고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 경제위기가 진행 중인데다 2009년도 무역자료를 단순 추정치로 사용하였다는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대만과 같이 우리와 비슷한 경제수준을 가진 국가와의 국제비교 연구 등이 보충된다면 본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This paper looked into how Korean trade has been changing in the process of suffering two economic crises. The number of items to be analyzed was 159, ranging from SITC 5 to 8. They were measured in terms of the sum of imports and exports and balance of trade and then were compared to see how they differed in the process of two economic crises. Also, the 159 items to be analyzed were sorted again into 16 industries according to the properties of goods. Trade Specification Index(TSI) was measured for each industry, showing how they have changed in two economic cris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way TSI of industrial products has changed since the mid-1990s was very similar to how won-dollar exchange rate has changed. In general, price competitiveness rises when the won-dollar exchange rate goes up. It then brings about trade surplus, which leads to the rise in TSI. The result of the comparison and analysis in this paper showed that the TSI rose more sharply in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than in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It is attributed to the effect of the rise in the foreign exchange rate. Another reason is that, ami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when the world-wide depression was going on, Korean export suffered comparatively more than in 1997. The overall Korean trade competitiveness rose, though temporarily, while undergoing two economic crises. However, the monthly TSI which each industry shows in the two economic crises is inconsistent and shows such a wide range of fluctuation, which makes it hard to make a simple comparison. As such, only some unusual industries were mentioned in this paper.
The classification of relevant industrial products according to the level of technology also showed that the 1997 crisi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export competitiveness by and large, whereas there was not much influence in the case of the year 2008 except low-and-middle technology indust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