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7년 촛불 집회의 성격: 1987년 6월 항쟁 및 2008년 촛불 집회와의 비교 (The Character of the Candlelight Rally of 2016/17 in Comparison with One of 2008 and the June Protest of 1987)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동향과 전망 / 104호 / 374 ~ 399페이지
· 저자명 : 정병기

초록

2016∼2017년 촛불 집회는 근대 민주주의 수립이라는 1987년 6월 항쟁의 목표를 넘어 그 민주성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확대 변화시켰다. 그러므로 ‘6월 항쟁의미완성’과 그에 따른 박정희 체제의 유지에 의해 촉발된 새로운 민주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016∼2017년 촛불 집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와 철회를주장한 2008년 촛불 집회와 달리 정권 교체를 넘어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노출시켰다. 이것은 박정희 체제로 일컬어지는 발전주의 국가에 대한 근본적이고전면적인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결과 박근혜 정권의 퇴진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2008년에 시작된 사회운동의 질적 변화를 더욱 가시화했다. 하지만 6월 항쟁이 근대 민주주의의 미완성으로 끝난 항쟁이고, 2008년 촛불 집회가 민주주의 심화의 초석을 놓았다면, 2016∼2017년 촛불 집회는 민주주의를 비약적으로 심화시킨 ‘민주주의의 민주화’ 운동이다. 그 완성 여부는 촛불 집회를 통해 집권한 새 정부의 정치적 노력과 촛불 시민들의 민주적 활동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candlelight rally of 2016/17 has radically changed the meaning of democracy beyond the goal of the June protest in 1987, which is the establishment of modern democracy. It is a new democratization movement which result from the incompleteness of the June protest and the subsequent maintenance of the Park Chung Hee system. In addition, the candlelight rally of 2016/17 exposed the limit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eyond the regime change, unlike the candlelight rally of 2008 that asserted opposition to government policies and insisted on withdrawal of them. This is also the fundamental and total rejection of the developmentalist state called the Park Chung Hee system. As a result, the rally did not only succeed in the toppling of the Park Geun Hye regime, but also made the qualitative change of the social movement since 2008 more visible. However, if the uprising in June 1987 is an “protest” that ended in the incompleteness of modern democracy, and the candlelight rally of 2008 laid the foundation for deepening democracy, the rally of 2016/17 would be an “democratization of democracy” as a movement for deepening democra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