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보와 중견국 규범외교: 네 가지 모델의 국제정치학적 성찰 (Cyber Security and Normative Diplomacy of Middle Powers: Reflections of Four Model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Rel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9권 / 2호 / 51 ~ 90페이지
· 저자명 : 김상배

초록

최근 사이버 안보는 21세기 세계정치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각국 차원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협력하고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발견되는 중견국 규범외교의 네 가지 모델을 국제정치학적 시각에서 성찰하였다. 특히 이 글은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시각을 원용하여 각 모델을 개념화하고 체계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서 이 글이 제시하는 중견국 규범외교의 네 가지 모델은, 에스토니아가 주도하는 국가동맹 모델로서의 ‘탈린 프로세스’, 네덜란드가 주도하는 정부간레짐 모델로서의 ‘헤이그 프로세스’, 핀란드가 주도하는 지역협력체 모델로서의 ‘헬싱키 프로세스’, 그리고 스위스의 중립국 이미지를 원용하여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안한 평화윤리 모델로서의 ‘제네바 프로세스’ 등이다. 이들 네 가지 모델은 각기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범세계주의 등으로 대변되는 국제정치이론의 시각에서 본 국제규범에 대한 논의의 스펙트럼 전반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이들 모델은 최근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의 중견국 규범외교 모델, 즉 이른바 ‘서울 프로세스’의 개발에 주는 시사점도 크다.

영어초록

Recently, cyber security has become a major issue of world politics in the 21st centur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developing strategies for responding to cyber threats, cooperating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participating in creating international norms for cyber security. Based on these perceptions, this paper examines four models of normative diplomacy in middle powers found in the arena of cyber security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particular, relying on the Network Theory of World Politics, this paper conceptualizes four models of middle power’s normative diplomacy for cyber security, and attempts a systematic comparative analysis: the “Tallinn Process” as a national alliance model led by Estonia, the “Hague Process” as an inter-governmental regime model led by the Netherlands, the “Helsinki Process” as a regional cooperation model led by Finland, and the “Geneva Process” as a peace-ethics model proposed by Microsoft utilizing the neutrality image of Switzerland. These four models have implications for showing the overall spectrum of international norm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each represented by realism, liberalism, constructivism and cosmopolitanism. These models also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developing the “Seoul Process” as a South Korea’s model of normative diplomacy in the cyber security aren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