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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단체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 해석을 넘어 입법으로 ― (The Application of Tax Treaties on Foreign Entities — Beyond Interpretation into Law Cre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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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7 최종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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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단체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 해석을 넘어 입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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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조세와 법 / 10권 / 1호 / 169 ~ 207페이지
    · 저자명 : 이재호

    초록

    해외자본의 국내투자 거래구조에서 비거주자인 구성원들이 법인세를 내지 않는 형태로 단체를 해외에 세워 국내원천투자소득을 벌어들인 경우 구성원들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체결된 조세조약이 국내원천투자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제한함에 따른 혜택을 구성원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를 부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입장이다(원칙적 부정). 이는 국내세법상 국내원천투자소득을 귀속 받는 자를 외국단체로 봐야 하고, 조세조약의 적용국면에서도 이러한 소득귀속 관계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론적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구성원들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들의 거주지국에 외국단체를 세운 사안에서는 해당 구성원들의 지분만큼 외국단체를 기준으로 한 조세조약의 적용을 긍정한다(예외적 긍정). 판례 사안들이 있은 후 위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에 구성원을 기준으로 한 조세조약의 적용을 전제로 한 원천징수절차 특례규정이 만들어졌으나, 이 규정의 존재로 인하여 위 대법원 해석론의 사실상 폐기를 단정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 이 글의 목적은, 현행법 하에서도 대법원 해석론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문제점을 밝힌 다음 입법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원칙적 부정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자본수출국인 구성원들의 거주지국을 대변하는 OECD 입장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지만,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외국단체에 대한 과세자료의 투명성 확보라든가 구성원들의 거주지국법상 소득의 귀속관계 파악에 따른 비효율이나 세수일실 위험을 우리나라가 떠안지 않을 수 있다는 유익도 준다. 반면 예외적 긍정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외국단체가 대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는 선진국들에 설립되는 까닭에 위와 같은 유익을 주는 바 없는데다, 거주지국을 달리하는 구성원들 간 간접투자의 경우 각 해당 거주지국들과 우리나라 간 조세조약의 적용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는 문제가 있다.
    입법적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OECD 입장을 입법방향의 가늠자로 삼는다면, 그 수용 폭을 기준으로 볼 때, ① 전면적 수용방안, ② 그 기본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수용하는 방안, 그리고 ③ 외국단체의 설립지국 및 투자자들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조약을 각 체결한 사안에 한하여 수정적 수용방안을 채택하는 방안, 이렇게 3가지의 입법론적 대안들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대법원 해석론이 갖는 정책적 유익을 참작하는 한편 비합리적 차별문제의 해결차원에서 보면, ③ 제한적 수용방안을 국내법으로 입법하면서, ① 전면적 수용방안과 ② 수정적 수용방안은 조세조약에 의해 구현해 나가는 ‘병행접근(two-track approach)’이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정책으로서의 이 글의 제안이다.

    영어초록

    Under inbound investment structures, in cases where foreign investors earn income from Korean investments through foreign transparent entities, the issue is that they can enjoy the tax benefits of existing tax treaties between the resident countries of foreign investors and Korea because of the limits these countries impose on Korea’s tax rights as a source country on the Korean-sourced income. The basic posit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on this issue has been against these tax benefits because the Court has found the Korean-sourced income is attributable to the foreign transparent entities not their investors, pursuant to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 Therefore, based on the Court’s ruling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re should be no change in interpreting tax treaties when it comes to the attribution of income, which means foreign investors can not pursue the tax benefits of tax treaties. Even though this interpretation is not in the line with the OECD’s recommendations, we need to admit that it is in Korea’s interest to eliminate or lessen tax inefficiency and the risks of losses of tax revenue by denying the application of these tax treaties in cases where tax transparent entities are set up in tax havens which do not guarantee transparency in regards to tax information.
    Meanwhile,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produced another doctrine that allows foreign transparent entities to apply tax treaties in limited situations where all or parts of foreign investors set up these entities in their resident countries. One thing that needs attention is the range of tax benefits is not applied to the total share ratio of a foreign transparent entity, but it is applied to the holding ratio of the foreign investors in the same resident country as the nation where the foreign transparent entity was established. However, one strong criticism of this is that there explicitly exists irrational discrimination of indirect investment made by multiple foreign investors who reside in different countries that all have tax treaties with Korea.
    The recently enacted special provision for withholding procedures assumes Korean-sourced investment income is attributable to foreign investors in applying tax treaties, but this contradicts the above interpretation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The two track approach for addressing the problems generated by this interpretation is as follows.
    First, this paper suggests, at a minimum, policy solutions to solve the irrational discrimination derived from the second doctrine that has been adopt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Second, changing the basic position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to the OECD’s recommendations deserves close scrutiny. This paper’s proposal concerning this matter is to adopt these recommendations by renegotiating tax treaties with counterparts on a country-by-country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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