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진화론과 신냉전기 기능적 현실주의의 태동 (The Evolution of Security Concept and the Emergence of Functional Realism under the New Cold Wa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가안보와 전략 / 24권 / 1호 / 1 ~ 36페이지
· 저자명 : 반길주

초록

국제정치가 신냉전 구도로 변화되면서 안보 개념도 크게 확장되고 있다.
이는 국제질서라는 구조적 변수가 안보정책이라는 행위적 변수와 어떻게연결되는지 단초를 제공해준다. 이는 연결성은 국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안보 개념도 동태성을 높이며 진화된다는 점에서 안보진화론이라 개념화할수 있다. 국제체제와 안보개념 연결성은 1) 냉전-군사안보 2) 탈냉전-포괄안보 3) 신냉전-신흥안보로 가시화할 수 있다. 한편 냉전에서 군사안보를추동시킨 것은 공격적 현실주의 기제였고, 탈냉전에서 포괄안보를 추동시킨 것은 방어적 현실주의 기제였다. 이를 안보진화론 차원에서 적용하면신냉전은 기능적 현실주의가 가동되면서 신흥안보 중심성이 도드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냉전 역학하에서 규칙기반 질서 유지가 심대한 도전에직면할 정도로 ‘힘의 정치’가 가동되고 있지만, 미국 단독의 힘으로는 더 이상 국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소다자 협력체 같은 기능적 분업이 요구되는 기제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기능적 현실주의’라개념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안보연구를 국제질서와 정교하게 연구시키는거시적 차원의 후속 연구를 추동하는 차원에서 학문적 기여가 가능하다.
나아가 안보정책 획일화 탈피, 구조-전략 융합 안보정책 수립 방향타, 기능적 현실주의 기반 안보정책 수립 등 정책적 함의도 제공해준다.

영어초록

As international politics transformed the post-Cold War into the New Cold War, concepts of security have been expanding. This evolution shows how a structural factor links to a non-structural factor. The security evolution is at play under security dynamism driven by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s.
The linkage between an international system and security concepts is classified into three types: 1) Cold War-Military Security 2) Post-Cold War-Comprehensive Security 3) New Cold War-Emerging Security. The first linkage is spurred by offensive realism whereas the second one is driven by defensive realism. Meanwhile, under the New Cold War, functional realism is on the rise, making emerging security central. As the U.S. alone makes it hard to maintain international order, minilateralism-based actors attempt to fill the power gap. The functional division of labor is conceptualized as functional realism. This analysis contributes to academic development by driving a follow-up study on the linkage between security studies and international order. In addition, this paper sheds some light on the development of policies such as non-linear policies, fusion security policies, and functional realism-based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