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ODA의 국제규범 준수와 공여국 중심주의: 개발협력대강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 Norm Compliance and Donor Centralism in Japan’s ODA: Focusing on the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림일본학 (구 한림일본학연구) / 30호 / 172 ~ 196페이지
· 저자명 : 강우철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ODA 정책에 국제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과 공여국 중심주의의 담론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규명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2월 개정된 개발협력대강의 주요 쟁점들 가운데 기존의 정책문서와 차별성이 가장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원조 이념, ODA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 개발협력의 투명성 확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개발협력대강 이전의 일본 ODA는 현실주의적 ODA로 논의되어 왔다.
분석의 결과, 개발협력대강에서 국제규범보다 공여국 중심주의가 더욱 강조되었음을 발견할수 있었다. 개발협력대강은 원조 이념으로서 일본의 국익을 명시하고 ODA의 군사적 이용가능성을 마련해 주었다. 이처럼, 공여국 중심주의가 강조된 것은 국가재흥전략, 국가안전보장 전략, 특정비밀보호법과 같은 아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수단으로써 ODA가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복구 재원의 부담이인도주의적 ODA 강화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발협력대강 전후의 일본 ODA는 공여국 중심주의가 강조되는 점에서 연속성이 나타나지만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일본 ODA가 강조하는 국익의 개념은 단기적 경제 이익에서 평화구축활동을 위한 ODA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안전보장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규범의 구속성의 한계를 나타냄과 동시에 원조국의 국내환경 변화가 정책형성의 강한 요인으로 작용했음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ODA 가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원조 효과성이 제고되지 않는다면, 자국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기 힘들고, 결과적으로 일본의 국익을 실현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show how both efforts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norms and donor centralism are reflected in Japan’s ODA policy, and discuss the　implications.
This study focuses on three topics in the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 philosophy, military usage, and transparency of development　cooperation –, and concludes that the donor centralism of Japan’s ODA has been　strengthened. The Charter newly introduces both Japan’s “national interest” asa philosophy and the possibility of using ODA for military goals. Thus, the Abe　administration promoted ODA as one element of its central policies: the Japan　Revitalization Strategy,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Japa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pecially Designated Secrets. Furthermore, the financial　burden arising from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had a negative influence on attempts to strengthen the humanitarian aspects of ODA. Finally, the study　examines implications: broader conception of national interest, importance of　domestic factors, and the limits of international norms. Nevertheless, if Japan　prioritizes national security over aid effectiveness, its ODA will lose　taxpayer support, and be less able to enhance the national interes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