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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공기업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sclosure Status and Future Improvement Directions of Corporate Governance Reports of State-owned Companies Listed on Korea Exchange)

3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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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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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공기업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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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 24권 / 3호 / 1 ~ 31페이지
    · 저자명 : 김성돈, 손성진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Comply or Explain, CoE」 방식의 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 공시하는 공기업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을 분석하고, 민간기업의 준수율과 비교하여 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의 도입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연구방법]2021년과 2022년 상장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지배구조보고서 내용을 분석하고, 15대 핵심지표의 준수 여부를 연도별,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분석결과, 공기업은 이사회와 감사기구 영역에서 높은 준수율을 보였으나, 주주 영역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민간기업은 연도별로 핵심지표 준수율이 개선되고 있으나, 주총 4주 전 소집공고 실시와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관련 지표의 준수율이 낮았고, 집중투표제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의 수준은 매우 미흡하였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경성규범과 연성규범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규정을 강화하고, 미준수 시 사유와 해결 방안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연성규범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 등 관련 논의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도록 주주, 이사회, 감시기구 중심의 틀을 넘어서 상법상에 명시된 주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거버넌스의 구축도 필요해 보인다.

    영어초록

    [Purpose]This study analyzed compliance rates of corporate governance indicators in state-owned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 Exchange under the “Comply or Explain, CoE” framework, comparing them to private companies to evaluate the governance reporting system’s efficacy.
    [Methodology]Compliance with 15 key corporate governance indicators for public enterprises listed on the Korea Exchange in 2021 and 2022 was examined, compared to private companies of similar asset size to identify issues and suggest improvements.
    [Findings]State-owned companies showed high compliance in board and audit committee areas but lower levels in shareholder domains. Private firms improved compliance yearly but had deficiencies in announcing four weeks before shareholder meetings and establishing independent internal audit departments. Cumulative voting and separating board chair and CEO positions also lacked compliance.
    [Implications]The study emphasized strengthening regulations to mitigate conflicts between hard and soft law, requiring systematic explanations for non-compliance. It propose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to encourage voluntary participation aligning with soft law objectives. Additionally, it highlighted the need to establish governance considering various stakeholders, beyond the traditional shareholder-centric framework, aligning with the shift towards stakeholder capitalis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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