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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대한 과세와 조세귀착 및 초과부담간의 상관성 분석 (The Trade-off Relation Between Tax Incidence and Excess Burden of Taxation on Public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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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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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대한 과세와 조세귀착 및 초과부담간의 상관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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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 13권 / 1호 / 1 ~ 21페이지
    · 저자명 : 원구환

    초록

    본 연구는 공적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에 대한 과세가 갖고 있는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논쟁적 가치를 살펴보고,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의 과세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의 여부, 그리고 공기업 과세와 경제성장 간의 이론적 관계를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비탄력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기업에 조세를 부과하면 사회전체적인 초과부담을 제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공기업으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비탄력적이거나 완전탄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초과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효율성 차원에서 부과된 조세는 소비자에게 조세가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기업에 대한 과세는 조세귀착 및 초과부담 간의 상반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비탄력적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최적 과세를 공기업 유형 및 사업별로 적정하게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에도 조세 정책의 형평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trade-off relation between tax incidence and excess burden of taxation on public corporations. To reduce the excess burden of taxation on public corporations, we must impose taxes on inelastic goods. Through tax imposition, it is because we can eliminate the entire social inefficiency. But, Public service and goods are a necessity in our daily lives and is a commodity that must be provided to everyone at a reasonable price.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service and goods are its low price elasticity for demand in the short-term and its uncontrollable demand. It is hard to control the demand for electric power because it is essential in modern society. If we pay taxes on inelastic goods, tax payers' taxable income is chargeable to consumers(especially low earners). Those low-income earners pay higher taxes. The indirect tax is more regressive than the direct tax.
    Government tax policies affect the level of economic stabilization and growth. There is widespread belief that the government should take an active role in stabilizing the economy in reducing aggregate demand during inflationary periods, and in increasing it during recessionary periods. Tax policy may be a very effective means of increasing economic efficiency, and may motivate public corporations to be attentive to economic growth. The optimal tax policy should been contributed to balancing factor of economic growth and social stabilit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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