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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법 개정안에서 회사지배구조 모델의 입법선택의 난제 및 규칙개선 방향의 난제 (The Difficulties of Legislative Choice of Corporate Governance Models in the Revision of China’s Company Law and the Improvement of the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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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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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법 개정안에서 회사지배구조 모델의 입법선택의 난제 및 규칙개선 방향의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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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53권 / 313 ~ 336페이지
    · 저자명 : 徐深澄, 모덕승, 진염니

    초록

    2018년 중국에서 새로운 회사법 개정안의 시작과 함께 회사 지배 구조 모델개혁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회사법 수정 초안의 제3차 심의안에서 채택된임의적 주주총회 모델은, 제1차 심의안에서 채택된 강제적 주주총회 모델에 비해 주주총회가 이사회 경영 결정에 개입하는 정도가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모든 회사 유형에 대해 일관된 지배 구조 모델 채택을 위한‘일괄적’ 입법 기술을 계속 사용했다. 이는 입법자들에게 폐쇄적 회사와 공개기업 중 어떤 것을 표준 템플릿으로 삼을지에 대한 어려운 선택을 강요했다. 수정 초안 제3차 심의안은 폐쇄적 회사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임의적 주주총회중심 모델을 확립했다. 반면, 공개기업은 종단적 계층 지배 구조와 횡단적 협력 지배 구조로 이루어진 실체로, 강제적 이사회 중심 모델이 그 실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회사는 권력의 초기 분배 차원에서 이사회에경영 결정 권한을 부여하며, 권력의 재분배 차원에서 이사회의 권한은 강제적성격을 가진다. 주주총회는 충돌 해결이나 정관 수정을 통해 이사회의 경영 결정에 간섭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법은 주식 회사 유형을 재구성하여 공개기업과 폐쇄적 주식 회사로 나누고, 공개기업에는 강제적 이사회 중심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

    영어초록

    In 2018, China launched a new round of company law revisions, in which the reform of corporate governance model is a key issue. Although the default shareholders primacy model adopted in the Third Review Draft of the Company Law (Revised Draft) has weakened the intensity of the shareholders’ meeting’s involvement in the board of directors’ business decision-making compared to the mandatory shareholders primacy model adopted in the First Review Draft of the Company Law (Revised Draft). However, during the revision process, the legislator still used the “one-size-fits-all” legislative technique to adopt a uniform corporate governance model for all types of companies, thus falling into the legislative choice of whether to choose a closed company or a public company as the normative template.
    The Third Review Draft of the Company Law (Revised Draft) chooses the closed company as the regulatory model and establishes the default shareholders primacy model. However, the essence of a public company is an entity composed of a vertical hierarchical governance structure and a horizontal synergistic governance structure,and the mandatory director primacy model is the systematic basis for the maintenance of the entity nature of the public company. At the level of the initial distribution of power, the company grants the board of directors the business decision-making power, and at the level of the redistribution of power, the rule of the board of directors’authority is mandatory. The shareholders’ meeting cannot intervene in the board’s business decisions by means of conflicting resolutions or amendments to the by-laws. The company law should reconstruct the type of joint-stock company, distinguish the joint-stock company into public company and closed joint-stock company, and adopt the mandatory director primacy model for the public compan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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