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마을, 접합시도에 대한 시론: 개념적 그리고 실천적 쟁점을 중심으로 (Comments on the Welfare and Maul: Conceptual and practical issues on the new combination tria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50호 / 38 ~ 75페이지
· 저자명 : 김형용

초록

최근 복지국가에 마을을 방법론적으로 결합하는 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참여와 당사자주의 또는 지역사회기반 조직 관점에서 마을은 기존 관료적 복지 전달체계를 개혁하고 후기근대 사회에 걸맞은 적극적 복지를 조장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와 마을은 상호추구하는 목표와 대상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정책 방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마을을 중심으로 한 복지 전달체계 개편은 어떠한 복지 모형에 기초하고 있는지, 마을은 제도적 개입으로 형성될 수 있는지, 마을이 보편적 복지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 경우 기존의 복지 기관들의 기능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지 모두 혼란스러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실험인 복지–마을을 시험대에 먼저 올려놓은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을과 복지의 결합의 개념적 쟁점을 검토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험적시도들을 분석하여 실천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복지국가와 마을공동체가 지향하는 목적과 방법론을 비교하였고, 관련 사례로서 협동조합형 돌봄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보편적 복지에 부적절하게 연결되는 지점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의 복지결합 경험에서 발견될 수 있는 보편 복지, 참여의 이중성, 무리한 경계 넘기 등의 문제는 각자의 영역이 충분히 자기 완결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문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각자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복지와 마을은 탈상품화와 탈개인화를 견인하는 결합적 시도를 통해 각자의 체계 위기를 극복하는 유의미한 접근일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복지와 마을의접합은 분리된 접근, 대상, 실천방법을 통해서 기능하고 동시에 각자의 제도화–비제도화된 영역에서의 결합 가능 방식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began in the expectations and concerns about the reorganization of the Korean delivery system that combines welfare and Maul(local community practice). Welfare state can be reformed by the strategies of Maul and accomplish the crucial changes towards reflective and proactive welfare paradigm. However, due to the heterogeneity of goals and targets to pursue their own, two different approaches may cause confusion in promoting the welfare expansion strategy.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nceptual issues of welfare and Maul, and analyzed the combining attempts to obtain practical implications. Results show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focuses on rights vs relations, materialism vs de-materialism, productive vs ecological attention, representative vs participatory democracy, power resource vs coordinated power, commons vs public goods, individual/family vs community. But these two were considered to give significant help to each other to overcome the dilemmas around de- commodification and de- personalization. In policy realty, excessive interpretation and abuse on the concept of Maul was very serious. The issues on universal welfare, the duality of participation, sustainability, and excessive government interference to Maul were not dealt with properly. This study suggested that Maul should be separated from welfare, at the same time operate focusing on each function in the practices of non- institutionalized area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