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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에 적용되는 지식재산권 문제 - 디자인과 3단계 테스트, 그리고 상표 -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Arising from the Protection of Repair Parts - Design Right, Three - step Test and Tradem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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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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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에 적용되는 지식재산권 문제 - 디자인과 3단계 테스트, 그리고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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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10권 / 2호 / 37 ~ 74페이지
    · 저자명 : 이일호

    초록

    경쟁의 자유는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 있어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의 확장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최근에 와서는 동 원칙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부품 등 유지와 보수를 위한 이른바 2차시장의 출현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U의 회원국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들은 부품을 보호하는 디자인권을 제한함으로써 대체부품 제조사들의 출현과 2차시장에서의 경쟁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지만, 사실 국내적 디자인법 문제는 단 하나의 관문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3단계 테스트는 대체부품 시장을 위한 조치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3단계 테스트는 TRIPS 협정에 의해 산업재산권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 되었다. 대체부품을 위한 디자인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동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문제된다. 3단계 테스트는 애초에 절충을 지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지만,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해 엄격하게 해석된 바 있다. 또 국가, 학계, 산업계의 의견은 각자가 갖는 이해관계에 따라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러한 입장에 따라 3단계 테스트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 3단계 테스트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대체부품에서의 상표사용과 상표권의 문제도 대체시장 형성의 장애요소가 된다. 대체부품을 오리지널 부품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표의 사용이 필요한데, 대체부품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렇듯 디자인권 자체뿐 아니라 3단계 테스트 및 상표권 문제 역시 대체부품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문제와 결부됨에 따라 더 이상 경쟁의 자유라는 모토는 무색해지고 말았다. 이는 비단 대체부품의 문제뿐 아니라 여타의 시장정책과 경제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은 큰 장애물이 될 개연성이 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법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식재산권의 본질과 근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t is long recognized that the competition shall remain free. As a counterpart thereof, it has been tried –amongst States- to function to protect IP more effectively. According to the today’s dense protection of IP, it has become more and more difficult to make a policy to promote the market-oriented competition.
    The market for repair parts have been dealt with as a new sources of capital which the automobile industry can retrieve relatively cost-effectively. They invest not much capital into the R&D innovation, whereas they use their monopoly from IP to increase the price of them. The third-party spare parts prevent, however, the automobile manufacturers from its full control over the competitive environment. In the EU, it is expected that a new clause in the law of design protection could serve as a guardian of the secondary market for repair parts, as an exception to the exclusive right of the design-right holders would be provided for. A compromise was hardly met, which only affirms the difficulties to harmonize the laws of its Member States.
    Even though the design law solution can assist loosing the monopoly over the secondary market, it is only a first step to resolve the issue. The Three-Step Test, which provides for standards for national measures that will reduce the extent of exclusive rights of IP holders, applies now for all areas in IP as provided in TRIPS. The Test seems to be a challenge for such a legislative measure of this art. Even if a national measure can comply with the Test, the trademark protection may also play a role as safe harbor for the original manufacturers. Repair parts bearing their trademark cannot be reproduced and/or put into the (secondary) market without the consent of trademark owners. It makes the manufacturers of the original engage in the strategy toward a more trademark-oriented approach in order to protect themselves from loosing their monopoly power. These further questions might be not considered seriously enough in the discussion.
    It is nothing but the failure to conceptualize relations of legal institutes in IP. In order to guarantee the liberal competition in the secondary market, the possible solutions must be considered in a wider context of IP and competition law as well as in a more interdisciplinary mann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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