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제도와 정치행위자: 정당, 헌정체제 그리고 공공정책 (Democratic Institutions and Political Actors : Political Parties, Constitutional Systems, and Public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9권 / 1호 / 177 ~ 203페이지
· 저자명 : 현재호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정당, 헌정체제, 그리고 공공정책 간의 연관성을 그동안의 연구성과에 기반하여 비교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데 있다. 특히 이 논문은 그 중에서도 제도적 맥락으로서의 헌정체제의 틀이 국가마다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정당 및 공공정책 수행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된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분석 대상에 포함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OECD 24개국으로, 주로 선진민주주의국가들이다.
이 논문의 결론 중의 하나는, 민주주의 국가의 공공정책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당파성 이론의 주장은 제한적(조건적) 타당성만을 갖는다는 것이다. 정당(혹은 정당정부)은 공공정책의 차이를 가져오는데 있어 필요조건일 수는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두 번째 결론은, 따라서 왜 어떤 국가는 우파정당이 지배적이고 어떤 국가는 좌파정당이 지배적인가하는 이유는 제도적 맥락으로서의 헌정체제의 틀, 무엇보다도 특히 민주주의의 작동방식으로서의 다수제와 합의제방식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parties, constitutional systems, and public policy in the comparative viewpoint, based on recent research achievements. In particular, this paper analyze the impact of constitutional systems on the nature of party and public policy through data from OECD countries including Korea.
One of the conclusions of this paper is that the proposition of partisan theory have conditional validity in the explanation of public policy differences in democratic countries. Parties (or Party governments) are a necessary condition but not a sufficient condition in making public policy differences. The second conclusion of this paper is that the reason why right governments dominate in some countries but left governments dominate in other countries can be explained by characteristics of constitutional systems as institutional contexts, above all majoritarian democracy and consensus democracy as patterns of democra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