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의 초점: 평가활용, 평가역량 그리고 정책학습 (Agenda for Discussion: Policy Evaluation Capacity and Policy Learn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0권 / 2호 / 1 ~ 12페이지
· 저자명 : 오철호

초록

정책연구자나 실무자들이 흔히 직면하는 어려움중의 하나는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가정하거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책현상이 현실에서 발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책분석이나 평가결과 활용이 그런 예 중의 하나다. 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활용연구의 관심은 평가활용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였다. 그러나 많은 경험연구들이 발견한 것은 현실에서 정책분석이나 평가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연구자들은 활용의 논리구조와 조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좋은 평가란 궁극적으로 활용되는 평가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구축하고자 노력한 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개인이나 기관의 평가역량 구축이다. 다른 한편으로, 평가결과의 활용이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것은 활용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정책의 질이나 기관의 운영에 대한 개선은 특정과제의 평가결과가 한번 활용되었다고 이루어지는 단기적 이슈가 아니다. 따라서 활용이 제도개선으로 내제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며 축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노력을 정책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논단의 관심은 바로 평가역량구축과 정책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영어초록

What can be the major embarrassing moment for policy scientists or practitioners? One of such moments may be when they find that what they assume or believe to be true or valid rarely happens in reality. Use of policy evaluation is one of such cases. Since 1980s students of policy evaluation in particular or policy studies in general have tried to improve use of policy analysis or evaluation results, assuming that it would improve the quality of policies and, thus, society. They, however, found that policy evaluation was not used as ofter or much as expected. Since then, they shifted their focus of research to understand the internal logic or conditions for utilizing policy evaluation. One of such conditions is whether an individual or organization has a certain level of policy evaluation capacity. On the other hand, using evaluation results does not lead to impacts like resolving policy problems or improving organizational management. It takes time and needs cumulative and intentional efforts. If such an effort happens in the policy process, we often call it policy learning. This research note examines basic issues regarding both policy capacity and learning and attempts to offer a set of sugges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