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서의 산업계 배출부하량의 삭감여력 분석 (An Analysis of the Emissions Load Reduction Capacity of Industrial Sources in Water Pollution Load Management Plann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정책 / 23권 / 3호 / 77 ~ 92페이지
· 저자명 : 한미덕, 류덕희, 박지형, 김용석

초록

우리나라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200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제도시행이 유지될수록목표수질 상향에 따른 추가삭감계획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수질총량삭감제도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일본의 총량규제기준을 국내 사업장에 업종별로 적용하여산업계 배출부하량의 삭감여력을 분석하였다. 경기도에 소재하는 4,339개소의 개별처리 후 직접방류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본 총량규제기준을 적용한 결과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27.0%, T-N(총질소) 28.6%, T-P(총인) 10.5%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규모별로는 COD는 4종사업장이 44.3%, T-N과 T-P는 5종 사업장이 각각 35.8%, 35.1%의 감소율을 보였다. 삭감효과는소규모 사업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총량규제기준을 국내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위해서는 사업장별 여건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입예정인 통합환경관리제도 및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개별시설에 대한 오염부하량 할당제도를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산업계 배출부하량의 상당부분의 삭감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In 2002 the ‘water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WPLMS)’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Since then, the target water quality in unit watershed has continued to rise and it has been difficult to establish load reduction schemes. Therefor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Japanese total pollutant load control system and estimates the reduction capacity of industrial source load by applying the Japanese total pollutant load control standard (JTPLCS). The results show that the application of the JTPLCS led to a 27.0% reduction in chemical oxygen demand, 28.6% reduction in total nitrogen, and 10.5% reduction in total phosphorus effluent loads in the industrial effluent of 4,339 businesses, while small businesses indicated higher reduction capacities than larger businesses. Going forward it will be necessary to investigate and estimat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business unit for efficient application of the JTPLCS. In addition, the reduction capacity of industrial effluent can be improved if a means of connecting the WPLMS and JTPLCS is design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