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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유해물질 피해보상 국제협약의 우리 산업계에 대한 영향 고찰 (A Study on the Effect of 2010 HNS Convention on Korea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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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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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유해물질 피해보상 국제협약의 우리 산업계에 대한 영향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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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6권 / 1호 / 57 ~ 64페이지
    · 저자명 : 김지홍

    초록

    IOPC펀드 총회에서 위험·유해물질(HNS)의 피해보상에 대한 국제협약이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협약의 발효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하는 등 각 국의 협약비준과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협약이 발효되면 HNS 운송선박은 책임제한액까지 보험가입이 강제화 되고, 동 물질을 수령하는 화주는 선박 책임보험 제한액을 초과하는 피해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보상금에 대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주요 해운국가이며 화주국가로 동 협약이 관련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에 의해 이 연구를 착안하였다. 동 협약의 대상 선박과 분담금 납부 대상자의 조사는 해양수산부 자료를 통해 분석 하였고, 보험료 추계는 한국해운조합과 K P&I에 보험가입 선박으로 검토하였으며, HNS 화물량에 따른 분담금에 대한 검토는 화물별 국제적인 대표협회의 연차보고서를 통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외항선박 및 내항선박 1,500여척이 협약 대상선박으로 파악되었고, 대부분의 선박은 협약에 따른 보험료 변동 영향은 미미하였으나, 내항 급유선박 150여척이 협약에 따른 보험료 상승이 예상되는 등 해운업계의 영향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화주 등 관련 산업계의 경우 화물터미널 52개사가 국제기금 분담금 납부 대상으로 파악되었으며, HNS 개별 회계별로 우리나라의 화물량 비중이 세계 3~4위권으로 분석되어 협약비준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도 상당부분 예상되었다. 우리나라의 HNS 운송선박의 입출항 실태와 화물량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협약비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협약의 비준시기는 세계 주요 화주국가들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IOPC Fund general assembly reported that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known as the HNS Convention) will meet the requirement for the convention to take effect between 2021 and 2022. When the convention comes into effect, the liability-limit insurance of the HNS transport ship will be enforced and the shipper receiving the HNS will pay the share of the contribution from the International Fund for damages exceeding the limit of the ship’s liability insurance. Korea is one of the major shipping and shipper countries in the world; thus, this study aimed to the nee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convention on the related industries. The survey of ships and contribution targets analyzed the research data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P&I premium estimation was reviewed by the Korea Shipping Association and the K P&I as insured ships. In addition, the contribution of the HNS cargo volume was analyzed in an annual report by a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ach cargo. About 1,500 ocean-going and domestic vessels have been identified as ships subject to the convention. The effect of changes in premiums under the convention was minimal for most ships. The effect of the shipping industry is expected, with about 150 domestic tankers expected to increase insurance premiums. In the case of shipper industries, 52 freight terminals were found to be eligible for the payment of the share of the international fund, as the proportion of freight volume in Korea was ranked second to fourth in the world by individual HNS accounts. This implies the obligation to pay contributions according to the convention. Considering the status of HNS transport ships entering and leaving ports and the quantity of HNS cargo,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validity of Korea’s convention is sufficient and that, it is necessary to coordinate with global major shipper countr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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