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EU 및 독일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규제 현황과 시사점 (Regulierung von EDCs in der EU sowie Deutschland)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17.12
27P 미리보기
EU 및 독일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규제 현황과 시사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7권 / 4호 / 67 ~ 93페이지
    · 저자명 : 윤진아

    초록

    우리는 신문과 매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여러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고 있다. 비스페놀 A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과 같은 환경호르몬(Umwelthormone)으로 불리는 내분비계 교란물질(endokrine Disruptoren)들이 생활용품에서 계속 검출되고 있다. 이러한 물질들은 인체의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유아나 어린이에게는 성인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위해성은 이미 미국, 유럽 등에서 논란이 되어 왔고, 국가별로 유해성에 대한 인정정도는 다르지만, 이에 대한 규제들을 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EU와 독일에서의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 가소제 물질에 대한 규제와 이들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생활용품들에 관한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의 경우에는 최근 유럽화학물질청(ECHA)에서 허가고려대상 고위험성물질목록(Liste der für eine Zulassung in Frage kommenden besonders besorgniserregenden Stoffe: SVHC)중에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내분비계 교란특성을 공표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유해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유럽연합회원국 중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확정하고, 특정제품에 있어 관련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기도 하였다. 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Risikobewertung)나 확정에 대한 견해 차이로 국가별로 규제에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정의에 신중한 입장이다. 내분비계 교란물질을 정의하고 그 대상물질을 한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사용함에 있어, 사용가능한 한계치와 허용된 위험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여러 과학적 연구결과들이 그 물질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 특히 장난감이나 유아용품의 생산에 있어서는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허용 한계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들에도 한계가 있다. 즉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경우 노출시기, 노출양 그리고 노출되는 사람에 따라 무한한 변수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계치를 특정 수치로 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허용된 위험”의 범위 안에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일 것이다.

    영어초록

    Heutzutage berichten die Medien immer wieder, dass manche Dinge des alltäglichen Bedarfs gesundheitsschädliche chemische Stoffe enthalten wie Bisphenol A und Phthalat-Weichmacher, die „endokrine Disruptoren“ - oder kurz: „Umwelthormone“ – genannt werden. Neuere Untersuchungen zeigen, dass Umwelthormone das Hormonsystem des Menschen stören und besonders für Babys und Kinder viel schädlicher sind als für Erwachsenen. In Europa und den USA ist über die Schädlichkeit der Umwelthormone heftig diskutiert worden; viele Länder haben schon Umwelthormone reguliert, obwohl sie deren Schädlichkeit unterschiedlich bewerten. In dieser Hinsicht untersucht dieser Artikel die Regulierung von Bisphenol A, Phthalat-Weichmachern und den mit ihnen hergestellten Alltagsprodukten in EU und Deutschland.
    Die Europäische Chemikalienagentur(ECHA) hat in jüngster Zeit Bisphenol A und Phthalat-Weichmacher in die „Liste der für eine Zulassung in Frage kommenden besonders besorgniserregenden Stoffe“ eingefügt. Insofern kann man sagen, dass die Schädlichkeit von beiden Stoffen, die lange Zeit umstritten gewesen ist, öffentlich festgestellt wird; schon davor haben einige EU-Mitgliedstaaten die Schädlichkeit von beiden Stoffen festgestellt und verboten, diese bei der Herstellung von bestimmten Produkten zu verwenden. Der Inhalt der Regulierung in solchen Staaten unterscheidet sich jedoch voneinander, da diese bei der Risikobewertung und -feststellung von Umwelthormonen verschiedener Meinung sind. Beispielsweise ist Deutschland bei der Festlegung von Umwelthormonen sorgfältiger als andere EU-Mitgliedstaaten. Es ist schwer zu bestimmen, welche chemische Stoffe Umwelthormone darstellen sowie wann und wo sie verwendet werden können, und es ist viel schwerer, Grenzwerte und erlaubtes Risiko von Umwelthormonen festzulegen. Neuere Untersuchungen über die Wirkung von Umwelthormonen auf Menschen veranlassen aber, besonders bei der Herstellung von Puppen oder Babyartikeln die Grenzwerte von Bisphenol A und Phthalat-Weichmachern weiter zu senken. Dennoch hat eine 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 über die Schädlichkeit von Umwelthormone auch ihre Begrenzung; die Grenzwerte von Umwelthormonen festzulegen, ist nicht einfach, da deren Schädlichkeit sehr unterschiedlich bewertet werden kann, je nach dem, wie lange, wie viel und auf welche Person Umwelthormen wirken. Trotzem sollte es die Aufgabe des Staates sein, die zuverlässigen Maßstäbe und Kriterien zu entwickeln, nach denen erlaubtes Risiko von Umwelthormonen festgelegt werden kan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10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4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