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자연재해와 계의 보장 내용 및 수준의 연관성 (Indemnities of Gye as Chosun Insurance via Natural Disast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험학회지 / 135호 / 61 ~ 100페이지
· 저자명 : 배수호, 이항석, 김선애

초록

조선시대는 전통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상기후 또는 자연재해를 중요하게 인식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자연재해 관련 기록이 한해(旱害), 수해(水害), 화재(火災), 충해(蟲害), 풍해(風害), 상해(霜害), 지진(地震) 등으로 빈번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 진휼, 휼전, 구휼, 면세, 구황 등 재난 관련 구호 정책과 규모 역시 자주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는 민본주의를 근본 통치이념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민생 구제와 안정은 절대절명의 최우선 정책목표이었다. 따라서 자연재해와 이에 따른 흉년, 기아, 전염병 발생과 같은 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노력이 중앙정부와 지방관청에서 다각도로 펼쳐졌다.
재난위기에 대한 대비와 대응은 지역 향촌사회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공동체 결사조직인 ‘계(契)’가 전국적으로 각 향촌사회에서 결성되었고, 향촌사회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안전, 생존, 기아문제 해결, 전염병 방지 등 사회보장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런 경향은 조선후기 소빙기적 징후로 한파, 가뭄, 홍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향약(鄕約), 동계(洞契), 송계(松契) 등 향촌사회의 결사체 조직들은 주민들로부터 해마다 일정한 규모의 곡식을 걷어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증식하여 이상기후에 따른 흉년과 전염병 창궐에 대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전국 단위의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과 함께, 해주향약, 복내이리송계, 중평 동계, 차우리 동계 등 사례 분석을 통해 계의 사회보장 성격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톺아본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의 도래와 함께, 공동체와 지역사회 단위의 복지와 사회보장에 대한 논의는 기후위기에 따른 각종 재해와 재난을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유용한 실천적ㆍ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무엇보다도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발적인 방재와 보험은 재난의 발생에 따른 대응력과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Gye’s are unique voluntary community associations which were actively formed and operated in traditional Korean communities. Since the late period of Chosun Dynasty in which natural disasters had often occurred across the country, the role and function of Gye as social security and community welfare had been expanded to great extents, which had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welfare and survival of people.
This paper examines the functions of Gye in social security and community welfare by conducting case analyses of the following Gyecases: Haeju Hyangyak, Boknae-Iri Songgye, Jungpyeong Donggye, and Chawoori Donggye.
According to the findings in this paper, first, community associations had created and increased community funds and grains for the preparation of disaster and emergency, which thus resulted in successfully utilizing them in quick and effective response to the outbreak of disaster and emergency. Second, they had possessed quite large scale of common assets such as forests, fishing grounds, and rice fields. If necessary, they reduced or nullified part or all of individual member’s debt according to the resolution and social consensus among members.
Third, they had prepared for grains, fermented soy source, and medicines for emergency. Fourth, they had taken responsibility for community rituals and festivals, which was successful in forming and strengthening the sense of local identity among members and mobilizing their joint collaborative efforts in all stages of disaster, including prevention, preparation, response and recovery. In short, all these activities and functions conducted and executed by community associations had eventually contributed to community resilience, community welfare, social security and risk manag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