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의 저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자를 중심으로 (Factors Affecting Low Credit of Single-person Households: Focus on Gyeonggi Ultra Low Credit Loan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융합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융합과학회지 / 11권 / 10호 / 121 ~ 143페이지
· 저자명 : 박성진, 석희정

초록

연구목적 금융소외의 해소는 사회적 양극화 완화와 사회적 정합성(social cohesion)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기조에서 정부는 2010년대를 전후하여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게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공급하였다. 코로나19의 위기가 닥치면서 사회적 신용공급이 경색되었고, 정책서민금융조차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 시민(舊신용등급제기준 7~10등급)들은 신용이 양호한 시민들에 비해 더 큰 가계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들이 기댈 곳은 감당할 수 없는 이자율의 불법사금융 외에는 없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극저신용대출사업을 실시하여 이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실험적 신용대출사업을 통해 이들이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인해 빈곤의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복지정책을 도입하였다. 한편으로 2015년 이후 국내 가구구성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인가구는 사회경제적 위기에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취약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연구방법 본연구는 2020년도 1인가구 극저신용대출 참여자의 신청정보 2,563건을 분석하여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상황, 가계상황, 채무상황에 따라 신용등급의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결과 분석 결과 경기도의 극저신용 1인가구는 도 전체의 1인가구에 비해 남성·50대 가구의 비율이 높으며, 경제적 상황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 평균비교, 회귀분석 결과 성별, 연령대, 채무조정여부, 연체여부가 개인의 신용등급 차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정책 제언으로는 첫째, 대출자의 사회경제적 상황개선을 위한 공적 후속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채권의 체계적 심사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셋째, 대출재원의 지속가능성을 유지와, 시민사회나 관계 기업 등의 기부금을 모집을 추진해 볼 만하다. 넷째, 도민 전반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기한접수체계에서 상시대출체계로 개편을 제기하였다.

영어초록

Purpose Resolving financial exclusion could contribute to alleviate social bipolarization and to increase social cohesion. For these cause, the Korean government had launched some credit provisions around 2010. Even Though they contributed relieving credit exclusion, structural problems are still remaining. The very issue were exposed at the beginning of COVID-19 crisis in 2020. Undergoing imminent crisis is difficult for everyone, but it is much more difficult for those who financially excluded. Especially short term cash is necessary, such as purchasing grocery, incomming bill’s due date and so on. Thus, Gyeonggi Province have started ‘Gyeonggi Ultra Low Credit Loan’ program. Up to 3 million KRW at 1% interest rate for 5 years. Its aim is prevent citizens loaning from illegal creditor who burdens excessive interest rate. On the other hand, Since 2015, single-person household is the most prevailing family type in Korea. But their resilience to cope with social-economic crisis is relatively lower than plural income family. This research shed light on single-person household lives in Gyeonggi Province and also took loan form Gyeonggi Ultra Low Credit Loan program. Method This research analyze their social-economic status based on their loan program admission form. Result The result shows gender, age, debt adjustment and overdue debt are have impact on one’s credit score. Conclusion Authors argue to improve social-economic condition of participant, to establish target specific credit scoring system, to take donation, and to improve citizen’s financial litera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