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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60도 돌봄 정책에 대한 분석 : 보편적 돌봄 관점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Gyeonggi-do 360-degree Care Policy: Focusing on the Universal Car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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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8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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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60도 돌봄 정책에 대한 분석 : 보편적 돌봄 관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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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가족학회
    · 수록지 정보 : 가족과 문화 / 36권 / 2호 / 73 ~ 103페이지
    · 저자명 : 장수정

    초록

    본 연구는 경기도 360도 돌봄 정책을 분석한다. 경기도가 2024년 1월부터 시행한 360도돌봄 정책은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서나 돌봄”을 주요 골자로 한다. 360도 돌봄은 보편적인 돌봄 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돌봄에 대한 보편적 관점을 토대로경기도에서 실시하는 360도 돌봄 정책을 분석한다. 360도 돌봄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 360 도 돌봄 정책 관련 보고서, 토론회, 내부 회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360도 돌봄 정책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360도 돌봄은 돌봄 필요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도록하겠다는 점에서 보편적 돌봄을 위한 설계이다. 정책 비전을 보면 보편적인 돌봄에 부응한다.
    키테이(Kittay, 2016)의 돌봄 윤리에 기초해서 볼 때 360도 돌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편적돌봄을 지향한다. 첫째, 사회적 돌봄 확대를 위해 돌봄에 대한 지자체의 공적 책임을 강조한다. 둘째, 돌봄 필요시 필요한 돌봄을 단절 없이 모두에게 제공하겠다는 점이다. 그러나 360 도 돌봄의 추진전략과 과제를 살펴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 정책은 보편적 돌봄을 위해 촘촘히 설계되지 않았다. 세부 과제를 보면 보편적인 돌봄과 모순되는 세부 과제들이있고, 서비스 대상에 따라 분절되어 있어 통합적인 보편적 돌봄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 추진전략을 보편적 돌봄 정책의 비전에 맞게 재구성할필요가 있다. 세부 추진 과제 역시 보편적 돌봄 비전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돌봄 수요에 맞는 예산 설계와 돌봄 당사자들을 포함한 돌봄거버넌스 구성도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360도 돌봄을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는 물론 보편적인 돌봄 정책을 설계하고자 하는 타 지자체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360-degree care policy in Gyeonggi-do. The 360-degree care policy implemented by Gyeonggi-do from January 2024 focuses on “care for anyone,” “care for anytime,” and “care for anywhere.” 360-degree care aims to realize a universal care policy. This study analyzes 360-degree care policies implemented in Gyeonggi-do based on a universal perspective on care. To analyze the 360-degree care policy, data on 360-degree care policy, discussions, and internal meetings were used. The analysis results of the 360-degree care policy are as follows. 360-degree care is designed for universal care in that it allows anyone to receive care whenever and wherever they need it. The policy vision responds to universal care. Based on Kittay’s care ethics, 360-degree care aims for universal care in two aspects. First, it emphasizes the public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for care to expand social care. Second, it is to provide the necessary care to everyone without interruption when necessary.
    However, looking at the strategies and tasks for promoting 360-degree care, the “Anyone, Always, Anywhere Care” policy was not densely designed for universal care. Looking at the detailed tasks, there are detailed tasks that contradict universal care, and they are segmented according to the service target, so an integrated universal care design was not implemente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strategy for “anyone, always, anywhere care” to fit the vision of universal care policy. Detailed tasks also need to be modified to fit the vision of universal care. In order to realize universal care, it is also necessary to design a budget that meets the needs of care and to construct care governance including care par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Gyeonggi-do, which is implementing 360-degree care, as well as other local governments that want to design universal care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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