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자 도덕경에 나타난 사회복지사상: 정부 관리의 기술을 중심으로 (Social Welfare Thoughts on Lao Tzu’s Tao Te Ching: Focusing on the Art of Gover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사학지 / 39호 / 61 ~ 77페이지
· 저자명 : 이미애

초록

노자도덕경을 정부관리의 기술을 중심으로 요약하자면 개인은 결코 집단적 방법으로서는 행복의 총량을 극대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덕경에 나타난 궁극적 지향점은 인간의 개체성 회복이다. 개체성 회복은 인간이 각자 가진 개성에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조건인 것이다. 특히 규범의 보편성과 제도의 합리성을 전제로 순응을 강조하는 집단주의적 방법으로는 자유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노자도덕경에서 피력하고 있는 도의 지향점은 개인의 개체성 회복이고 이는 에릭슨의 자아통합, 융의 자기실현, 붓다의 깨달음, 기독교의 구원과 의미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노자도덕경은 사회구성원이 행복해 지기 위해 필요한 정부관리의 기술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첫째 노자는 어떤 공동체도 개인에 우선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노자는 공동체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개인의 개체성과 자유를 위협하여 전체주의적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통찰하고 큰 정부보다는 작은 정부를 이상사회로 보았다. 둘째, 노자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을 채우는 것을 욕구로 규정하고 정부관리의 역할을 욕구를 채워주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반면 욕망에 대해서 항상 경계할 것을 권고하였다. 과욕은 정신을 어지럽혀서 마음의 평화를 해치므로 中道와 無爲라는 자기수양을 통해 욕망을 덜어내도록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자들도 욕망을 부추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재분배에 대해서 노자는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라는 상대적인 분별로써 편가르기(faction)를 조장하지 않는다. 화 옆에는 복이 기대어 서 있고 복 속에는 화가 숨기어져 있다고 피력하면서 노자는 소득재분배를 사회적 강자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일종의 의무로써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차면 넘쳐 흐르듯이 평형점으로 가는 자연적인 일련의 현상으로 보았고, 쌓아두지 않고 남에게 더 많이 줄수록 더 행복해지고 더 부유해진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게도 실패에 대해 다른 사람 탓을 하지 말고 도움을 받기 전에 스스로 해야 할 일은 꼭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노자도덕경은 서술하고 있다.

영어초록

While government expenditures on social welfare are increasing rapidly, the well-being of people in Korea does not seem to improve. This phenomena raises the following question, why do the people in Korea not feel happy? The author tyries to find the answer to the above question from Lao Tzu’s Tao Te Ching.
First, Collective efforts might have limitations in raising happiness because happiness is more likely an individual matter rather than collective ones. Therefore, collective efforts may have risk to force authoritarian factors, violating one’s liberty. Second, Lao Tzu discerns needs from desires. It is needs that government has to take care of; but for desires, government has to attmpt to discourage.
Finally, justice on Western Thoughts is like to get by struggling, but Lao Tzu regards justice as natural thing rather than the result of conflict betwee the haves and the have-no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