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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현실화정책의 재정립과 향후과제 (A Study on the Reestablishment of the “Realization Plan” for the Officially Announced Price of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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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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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현실화정책의 재정립과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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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감정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감정평가학논집 / 21권 / 1호 / 115 ~ 146페이지
    · 저자명 : 전동흔

    초록

    본 연구는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점진적 공시가격 현실화방향은 무작정 각종 부담을 급증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선 평준화, 후 일시현실화]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정책적 합의에 의한 부담수준]을 정한 다음 합리적 세율조정이 병행되어야 할것이다. 공시가격의 평준화를 위해서도 3년마다 공시가격을 공시하는 공시주기의 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공시가격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준가격제를 도입하여 투명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고 현실화의 주요요소인 공시가격의 적격성을 제고시키도록 부동산공시법 등 관련제도의 개선도 병행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① 공시가격현실화추진을 위한 기준가격제 도입과 적정가격과 공시가격과의 법적 개념의 구분이다. ② 부동산 공시가격 운영체계의 왜곡 시정과 임장활동 강화체계로 전환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지방이양이 불가피하다. ③ 공시가격 [조사ㆍ평가] 체계로 개편과 검증기능을 강화함으로서 공시가격의 정합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민의 공시가격에 대한 「정보공개요청권」 신설 및 공개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⑤ 공시가격 심사시 준사법적절차를 준용토록 개선하여야 한다. ⑥ 오류나 불합리한 공시가격에 대하여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방정부에 조정권 및 검증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 일정 수준의 先 공시가격 평준화, 後 목표 현실화를 일시에 추진하는 경우 재산세 세율 체계와 과표구간 및 종부세 세율체계, 공시가격관련 제도개정을 동시에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officially announced price of real estate is “Indicators of Transactions and Evaluation and Taxation Standards”. However, it is also an important factor that performs ancillary functions as a means of real estate policy such as restraining real estate speculation. The government is pushing for real estate announced price realization as a means of informing real estate policy.The plan for realization of the announced price is based on the goal of realization rate of 90%, the differential increase between the announced prices and the progressive realization direction by dividing the high and low-priced houses.
    Such plan to realize the announced price is causing side effects such as a distortion of equity due to excessive announcement price increase and accumulation of unfair practices between the announced prices under the conditions of soaring house price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plan to realize the announced price, the proper price in the real estate disclosure law reflects the market price, but it is inconsistent to establish the “public price”, which is the appropriate price reflecting the market price. Therefore, the improvement plan for Realization plan for the officially announced price of real estate is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direction of the realization plan for the officially announced price has caused the burden to surge. After the transition to the policy of “equalization and temporary realization”, the level of burden by policy agreement should be set and rational tax rate adjustments should be concurrently performed. In order to equalize the official pric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disclosure cycle that discloses the officially announced price every three years.
    Second, the standard pric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promote the realization of the announced price in order to be transparent. Also, the improvement of related system such as real estate disclosure law should be promoted in parallel to improve the eligibility of the official price, which is the main element of the realization of the official price.
    Third, if the level of an officially announced price is equalized and the goal is realized at a certain level, then the property tax rate system, the standard of assessment criteria,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rate system, and the system related to the official price should be revised at the same ti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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