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쓰카모토 다카시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나타난 다케시마에 대한 취급」에 대한 비판적 연구 - 2007년 日本 竹島硏究會 最終報告書에 대한 비판 (A Critical Study on the “The San Francisco Treaty(1951) and the Relevance of the Sovereignty of Dokdo” by Stukamoto Dakashi - 2007 Final Report of the Research on the Takeshima Issues by The Japanese )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08.12
36P 미리보기
쓰카모토 다카시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나타난 다케시마에 대한 취급」에 대한 비판적 연구 - 2007년 日本 竹島硏究會 最終報告書에 대한 비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인문연구 / 55호 / 115 ~ 150페이지
    · 저자명 : 정갑용

    초록

    본 논문은 위 보고서에서 쓰카모토 다카시(塚本 孝)가 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나타난 독도에 대한 취급(サン · フランシスユ平和條約における竹島の取り扱い)」을 분석한 것으로, 그 주장의 요점은 1951년에 미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를 한국에 명확하게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 귀속된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오히려 독도가 일본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독도영유권의 귀속은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된 역사자료, 고지도, 공문서, 법령, 국제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독도문제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국제재판소에서 해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독도문제가 국제재판소에서 다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일본의 ‘선점’ 주장에 대한 대응법리 계발, Critical Date에 대한 재검토,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문제에 대한 극복논리 및 현실적 대안 등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재판소에 가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일본 주장의 허구성 및 불법성을 밝힐 수 있는 사료,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한 대응논리를 계발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독도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인 일본에 대한 전쟁책임을 철저히 추급하지 않는데서 기인한다고 보며, 독도문제의 해결은 앞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및 관련 국가들이 연대하여 일본국의 전쟁책임, 일본왕의 전쟁책임, 강제징집, 집단학살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종군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추급하는 것에서 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영어초록

    This paper studied critically on the “The San Francisco Treaty(1951) and the Relevance of the Sovereignty of Dokdo”(サン · フランシスユ平和條約における竹島の取り扱) by Stukamoto Dakashi(塚本 孝)」 in the 「Final Report of the Research on the the Takeshima Issues(竹島問題に關する調査硏究 最終報告書)」 by The Japanese Takeshima Research Forum(日本 竹島問題硏究會) which relevant to the Dokdo matter. And this paper examined the text and discussed the relevance of the sovereignty of Dokdo.
    Korea's claim to Dokdo goes back many centuries and is based on contacts during many previous eras. On the other hand, Japan asserts that Dokdo was terra nullius in 1905 and that Japan act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in claiming Dokdo into Japanese territory at that time.
    During the final years of the war, including the Cairo Declaration and the Potsdam Proclamation, which were designed to address the lands acquired by Japan during its aggressive territorial expansion. The Cairo Declaration is clear that territories were acquired through “violence and greed” by Japan would be freed. The Potsdam Proclamation provided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Allied Powers and article 8 of it outlined the main territory that would remain under Japanese sovereignty. Japan accepted the provisions of the Potsdam Proclamation when it signed the “Instrument of Surrender” on September 2, 1945. Korea view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in 1905 as being the result of “violence and greed,” since Japan was engaged in a major imperialistic expansion during that period.
    Following the surrender, the Allied Powers issued a series of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s(SCAPINs), two of which concerned Dokdo. SCAPIN No. 677(1946) issued January 29, 1946, defined the territory over which Liancourt Rocks(Dokdo) was one of the islands that was removed from Japanese control. Korean had contended that this Instruction excluding Dokdo from the definition of Japanese territory. SCAPIN No. 1033 (1946) issued this Instruction on June 22, 1946, establishing ‘the MacArthur Line' to delineate authorized areas for Japanese fishing and whaling. The Instruction placed Dokdo outside the authorized area, thus denying Japan not only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islets but also the ability to exploit the resources adjacent to them.
    San Francisco Treaty(1951), signed on September 8, 1951, in Article 2(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but, Dokdo was not mentioned in the Treaty Analysis of the drafting history of the San Francisco Treaty(1951) reveals that the Allied Power changed its mind several times as to whether Dokdo should be viewed as Japanese or Korean territory and was silent on the status of Dokdo. The San Francisco Treaty(1951) did not mention Dokdo in Article 2 (a), its territorial provision.
    As a conclusion, Korea's position that it is properly exercising sovereignty over Dokdo is thus confirmed by the close examination of the 1951 San Francisco Peace Treaty. Korea also contends that the San Francisco Treaty (1951) should be interpreted in light of the Cairo Declaration, the Potsdam Proclamation which stated that Japan would be required to give up all territories acquired through “violence and greed.” More important would be the actions that have taken Korea's exercises of control over Dokdo and Japan's acquiescence that can be found in its acceptance of the 1965 Normalization Treaty. Korea regained the sovereignty over Dokdo through the events, declarations, decrees, agreements during and after World War II.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인문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1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