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는 수혜자를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가? - 국가 단위 자료를 이용한 통계분석 - (Does Foreign Aid Make its Beneficiaries Happi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발전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발전연구 / 22권 / 2호 / 1 ~ 25페이지
· 저자명 : 박복영, 이서진

초록

원조가 수원국의 소득이나 빈곤감축과 같은 객관적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한 많은 연구들은 긍정적 효과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소득이 아니라 행복과 같은 개인의 주관적 만족이 오히려개발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58개 원조 수혜국의 통계를 이용하여 원조가 수원국 국민의 주관적 웰빙, 즉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에 따르면예상과 달리 원조가 수원국 주민들의 평균적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을 검토한 결과 원조가 더 투명한 국가에 제공될수록 만족도 감소 효과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조가 부패와 연결되기 때문에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소위 “부패가설”을 뒷받침하는증거이다. 이런 결과는 현재 원조체계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며, 원조 배분 시 수원국의 부패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Many studies fail to find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that foreign aid is expected to exert on income or poverty in recipient economies. Meanwhile, subjective well-being such as happiness or life satisfaction is claimed to be a more appropriate goal of development. Considering the previous literatur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foreign aid on average life satisfaction in recipient countries using data of 58 developing economies. The results show foreign aid adversely affects life satisfaction, which is an unexpected finding. A further analysis supports the 'corruption hypothesis' that aid aggravates beneficiaries' life satisfaction through the interaction with corruption in recipients. The results imply that aid to more transparent countries would increase average life satisfaction.

참고자료

· 없음